KMI 중국리포트 제15-12호

글로벌 무역 장벽의 감소,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확립이 무역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면서 상품과 생산요소가 세계적으로 더욱 편리하게 유통되어 경제 글로벌화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아시아의 신흥국가,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무역 체계에 점차 진입하면서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도 ‘구미 소비- 동아시아 제조’의 발전 모델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90-2014년 기간 세계 해상운송 수요의 평균 증가율은 4%였고,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요소’는 세계 해상운송 수요 증가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2014년 중국의 해상운송 무역량은 세계 해상운송 총 물량의 25%나 차지함으로써 세계 해상운송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세계 경제무역의 신속한 발전과 동시에 경제무역 발전 모델에 담겨 있는 구조적 모순도 점차 커지고 있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무역 발전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2013년 세계 경제의 성장은 각각 5.1%, 3.9%, 3.4%, 3.3%이고 성장 속도는 금융위기 전 5년간의 평균 수준인 4.9%보다 낮다. 일본 경제는 소비세금의 충격으로 대폭 하락하고 지속적인 양적 완화 화폐 정책으로 통화긴축이 완화되고 고액 정부 채무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주요 신흥국 중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 브라질은 투자와 공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5분기 연속 하락하여 누적 성장률이 0.6%에 그쳤다. 러시아는 구미 제재의 영향을 받아 루블화 가치가 절하되어 경제가 쇠퇴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졌다. 남아프리카는 광업과 제조업의 영향을 받아 경제 성장 변동성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성장 엔진은 선진국이 다시 맡게 되었다. 인도는 경제 성장을 위해 GDP의 계산법을 조정함과 동시에 대폭으로 개혁을 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기반시설 노후 때문에 벌크화물에 대한 수요가 향후 5년 내에 중국을 넘어 세계 해상운송업을 지탱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미국정보위원회, IMF 등의 예측에 따르면, 13·5’시기 세계 경제 무역 성장 침체는 ‘추세적 완화’가 예상된다.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성장이 눈에 띄며, 성장의 원동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일본 경제도 성장하고 있지만 고액의 채무와 낮은 잠재적 성장률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유로화 지역의 성장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선진국 중 미국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재공업화’와 새로운 에너지 전략때문이다. 그리고 이전 정책 역할 덕분에 미국은 2014년 경제 성장이 2.4%에 달했고,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08년 위기 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가계 자산 부채의 개선에 따라 소비 여력이 개선 되고 은행 대출 지원도 받게 되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새로 착공된 빌딩 수량이 늘어났고 취업 시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일자리 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의 투자 의향이 강해지고 경제가 연속으로 성장하며 실업률이 2008년 말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가 안정적이고 거의 위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유로화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경제 회복 추세가 다시 느려지고 우크라이나 지역 정치 위기 때문에 투자 감소, 높은 실업률, 주식 재산 효과 축소, 경제 회복 등의 부진은 다시 약한 재정 지원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단기간에 안정적인 회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무역 협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WTO 성립 이래 추진 되어 온 도하무역협상(도하라운드)은 어쩔 수 없이 조기에 철회되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 또는 양국 간 쌍방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대주변(大周边)’ 범위는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TP)’,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파트너쉽(TTIP)’, ‘서비스 무역 협정(RGF)’ 등 3대국제 무역 협상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패턴에서 벗어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조직(APEC)의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와 구미 이익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TTP, TTIP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더욱 개방적인 시장 환경이 이루어지고 특히 서비스무역의 개방도가 보다 확대되어, 서비스업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세계 무역, 투자 규칙의 제정이 유도되어 서방이 세계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도 회원국 간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역내경제 일체화를 실시하는 협력 협정이다. RCEP의 주요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렌드, 인도 등 6개국이 포함될 것이다. TTP와 RCEP는 주요 라이벌이 되는데 TT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양자는 모두 중국 주변을 위주로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대형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경제력도 비슷하고 가입국들의 경제 총량이 둘 다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의 업그레이드 회담이 제안되어 있다. 내용은 서비스업의 개방도가 중점 사안이다. 아세안도 로드맵을 만들어 2015년에 아세안공동체를 성립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통일경제공간’도 정식으로 운영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13·5계획기간 상술한 지역 또는 양자 간 무역은 활성화되고 국제 무역 성장의 새로운 유도자가 될 것이다. ‘13·5’ 기간에 중국 경제 발전은 ‘3가지 시기의 중첩’의 특징을 보일 것이다. 첫째, 경제 성장률 변화 시기: 중국 경제는 중고도 성장 단계에 들어간다. ‘12·5’ 시기 전에 중국 경제는 연간 10%정도 고도성장하였고, ‘12·5’ 시기의 조정을 거쳐, 향후 장기간 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산업구조 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지하경제 행위, 그리고 독점 제한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중국 경제는 중고도 성장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과거에 ‘고투자(高投资), 고수출(高出口)’에 의지하는 고도성장 패턴이 경제 성장 속도 전환의 과정에서 계속 변할 것이다. 향후 일정 기간 7%정도의 중고도 성장의 신상태(新常态)가 유지될 것이다. 지방으로부터 중앙까지, 사회 각계에서 향후 경제 성장에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국무원 발전센터(中心)에서는 성장 속도가 7%정도인 경우 기업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재정이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충분하고, 위험이 통제될 수 있고, 국민 생활이 개선되고, 자원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제 성장 신상태라고 여기고 있다. ‘13·5’시기 중국 경제는 새로운 공업화와 도시화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 소비형 중심 도시의 발전과 도시의 클러스터화 및 지역 연동 발전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도시의 공업 생산 및 서비스 창출에서 도시의 소비 및 서비스 수요의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향후 중국 경제는 성장 수요 촉진과 3차 산업 발전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투자 수요와 수출 수요 성장 속도의 추세적 감소로 인해 중국 경제는 중속 성장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경제 성장 속도 완화와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항만 운송 수요와 화물 구조는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나고 ‘13·5’시기에 항만 물동량 연평균 성장률은 4~5%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13·5’기간 중국 경제는 중공업화에서 고급 첨단가공업화로 발전할 것이고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은 화물 수요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산업사슬이 길어져 화물 유통이 빈번하고 사회 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항만의 수요는 여전히 지속 성장하고,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화물 비중은 44%로 대폭 높아질 것이다. 한편 에너지 대종 원재료 화물이 항만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