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노화준(1999)은 기존의 전략계획이 전략설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략평가단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복잡적응적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CAS) 하에서의 적합도 지형 변화에 대한 평가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화준(2000)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의 임무와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측정수단을 정착시킬 것을 논의하고 있다. 안영훈･장은주(2000)는 국내 자치단체의 현황과 외국의 전략계획 사례들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략계획을 도입함에 있어 단계별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이환범(2001)은 신공공관리 시각과 공공조직 관점에서 전략계획 및 전략관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나태준･김성준･김용운(2004)은 미국 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지방 정부에 전략계획을 도입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태준･김성준(2003)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략계획의 체제를 분석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논의하고 있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전략목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지차단체의 구체적인 상위 전략목표(정책)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하위목표에 대한 추진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목표와 추진조직의 연계, 계획기간 및 재정수요의 고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략목표란 자치단체가 장래에 도달코자 하는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인 전략목표의 적정화가 필수적이다. 전략목표가 너무 많으면 자원조달에 문제가 있고, 너무 적으면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목표는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으며, 너무 과중한 전략목표는 구성원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전략목표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자치단체의 조직별(국/실 단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전략목표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SWOT분석을 적용한 전략계획의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 하여 전략목표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SO전략(강점-기회전략): 지역사회의 발전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② ST전략(강점 -위협전략): 지역사회 발전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③ WO전략(약점-기회전략): 조직 내부의 약점을 강화 또는 극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④ WT전략(약점-위협전략)지역 사회의 발전에 당면한 위협요인의 최소화와 조직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분석 결과는 전략계획 수립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의 설정과 연계시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계획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정된 부문(쟁 점)에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계획처럼 모든 부문을 지침에 의거하여 백화점식으로 다루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핵심부문을 전략쟁점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략쟁점의 파악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쟁점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핵심적인 부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 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최적의 자원배분 노력’으로, 전략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는 측면이다. 기존에 자치단체 주요업무계획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전략과제를 보면 과제선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의 효시는 자연재해 중심의 방재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방재 업무는 1963년에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된다. 방재과의 주요 업무는 풍수해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 방재계획은 국토계획의 일부로 존재하였다. 시도의 경우에도 방재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총괄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방재 업무는 건설이나 토목 분야의 부속 업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7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방재기본계획제도가 확립되면서 중앙정부의 방재업무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계획까지 수립되기에 이른다. 방재기본계획은 1968년부터 수립되지만 이는 형식적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977년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방재계획관실’이 신설되면서(대통령령 제8793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기의 방재기본계획은 국가방재정책의 중장기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하위의 집행계획과 지역방재계획 수립의 지침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방재 중심의 기본계획은 1990년대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각종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부 민방위본부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재난관리 전담 인력과 기구의 설립, 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공공과 민간의 제반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실시, 위험시설의 보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60여개의 다양한 재난관리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방재기본계획이 ‘국가재난관리계획’으로 확대･개편되어 체계화된다. 국가재난관리계획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었다. 그리고 각 부처장관들이 마련한 각 소관 분야의 예방 및 수습 대책을 종합화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은 방재기본계획과 분리되어 수립되었다. 태풍 루사(2002년), 대구지하철 사고(2003년)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적 혁신을 꾀하게 된다. 초기에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혁을 위해 주무관청으로서의 ‘재난관리청’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처 설립,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 설치를 계획하였다. 기획단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적 관리, 선진화된 재난관리 과정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