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현안인사이트 제15-3호

혼합소유제 기업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시행한다. 장려와 단속･규제를 상호 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시범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주식 보유를 적절하게 추진한다. 직원들은 주로 자금을 늘려 지분을 확대하거나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주식을 소유하고, 인력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체제전환 과학연구기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과학기술 서비스형 기업에서의 시범 시행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실적과 지속적인 발전에 직접적 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 경영 관리자, 핵심 인력 등이 주식을 가지는 것을 지지한다.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심사 절차를 보강하고, 업무 절차를 규범화하고, 자산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건전한 주식 회전 및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직원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 혼합소유제 기업이 직원 주식 소유를 시행하려면, 혼합소유제 기업의 직원 주식 소유 시범 운영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한다. 정부 유관부처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유 재산권 거래 규칙과 관리･감독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구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양도와 국유자산 횡령, 공금 사유화, 주가조작, 부당거래, 채무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회계･감사 부처는 법에 따라 감사 및 감독 직무를 수행하고, 혼합소유제 개혁 기업의 기존 국유기업 법정 대표에 대한 이임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3의 기관이 자산정리･재무검토, 재무 감사, 자산 가격 결정, 지분 위임 등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기업 내부 감독을 강화한다. 정보공개를 보다 더 확실히 진행하고, 사회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주요사업이 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업계 및 핵심 분야에 있으면서 중대한 별도의 임무를 담당하는 상업형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자본의 지분 보유 지위를 유지하고, 비국유자본의 주식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자연 독점 업계인 경우,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산관리 분리, 프랜차이즈 경영, 정부 관리‧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업계별 특징에 따라 간선망관리와 활용기업 분리(网运分开), 경쟁적 업무 완화를 시행하고, 공공자원 배치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또한, 국가가 전부 출자해야 하는 기업인 경우, 기타 국유자본을 적극 유입해 지분 다각화를 시행한다. 특수 업무와 경쟁이 치열한 업무의 경우, 업무 영역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산하도록 한다. 이런 국유기업에게는 경영실적지표와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식 상황을 심사함과 동시에 국가전략에 대한 기여,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 보장,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육성 및 특수 임무 완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국유기업 당 조직은 당 관리 및 지배 역할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행해야 한다. 엄격한 당 관리(从严 治党), 사상 기반의 당 건설(思想建党), 제도에 의한 당 통치(制度治党)를 견지하고 당 관리 및 당 통치 의식을 강화하고, 당 건설 책임제를 구축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당을 잘 건설하고, 군인이 국토 수호에 최선을 다하듯 각자 자신의 직무에 모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당 조직 서기는 당 건설 최고 책임자의 직책을 성실히 감당하고, 당 조직 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유 직무 뿐 아니라 청렴한 당 건설이라는 공동의 책임도 성실히 이행하여, 각자의 업무를 한 데 모아 당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중앙 국유기업 당 조직 서기가 기업 내 다른 주요 리더 역할을 동시에 맡는 경우, 기업의 당 건설 작업을 전담할 부서기 한 명을 세워야 한다. 국유기업 하부 당 조직 건설과 당원 대오를 강화하고, 국유기업 하부 당 건설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하부 당 조직이 전투 요새 및 공산당원 선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기업 당 조직의 대중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당(共青团) 등 조직의 역할을 똑바로 발휘하여, 직원들의 사상 정치 업무를 깊고 세밀하게 진행한다. 국유기업의 반부패‧청렴정치 건설을 위한 ‘두 가지 책임’를 철저히 이행한다. 국유기업 당 조직은 주체적인 책임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기율기관은 감독의 책임을 잘 이행해야 한다. 당성(党性) 교육, 법치 교육, 경고 교육을 강화하고, 국유기업 리더들이 당의 이상과 신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3엄3실(三严三实)’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정확하게 직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책임추궁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고과 등과 연결시키며, ‘이중조사(一案双查)’를 시행한다. 국유기업 기율검사업무 이중 리더 체제를 구체화, 절차화, 제도화 하고, 상급 기율위원회의 하급 기율 위원회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유기업의 순행시찰 업무를 강화 및 개선하고, 권력 집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한다. 법치 사고방식과 법치 방식을 견지하고, 반부패‧청렴정치 체계를 완성하고, 반(反) 사풍(四風)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기업 리더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고(不敢腐), 부패가 불가능 하고(不能腐), 부패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不想腐)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열심히 구축한다. 기업 내부 감독을 강화한다. 기업 내부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감사회, 회계･감사,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 순행시찰기관, 법무부, 재무부 등 각 부처(기관)의 감독 직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 제도를 정비하여, 집행 수준을 강화한다. 권력, 자금, 자원, 자산이 집중된 부처와 직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직위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권력을 부여하며, 정기적 순환 근무를 시행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회계･감사 부처가 이사회를 책임지는 업무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기업 내부 감사회가 이사, 경영책임자 및 기타 고위 관리자들을 감독하도록 한다. 기업 수석 법률고문은 경영 관리에 대한 법률 심사를 최종 점검하는 역할을 더욱 더 잘 감당하여, 기업이 법에 의해 경영되고 규율에 맞게 관리되도록 한다. 그룹 회사는 법률에 의거하고 직무와 직책에 최선을 다하며, 자(子)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장정보공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기업의 민주 관리 제도를 온전하게 마련하여, 기업 직원들의 민주적 감독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임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업 내부의 임금 분배권은 기업의 법정 권리로, 기업이 법규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격려도 하면서 단속도 하고, 효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평을 추구하고, 기업의 일반 규율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유기업의 특징도 구현하는 임금 분배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노동시장과 기본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기업의 경제적 효과 및 노동 생산성과도 잘 연결되는 임금 결정 제도 및 정상적인 임금 인상 제도를 구축한다. 전 직원 대상 인사고과를 진행하고,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고, 직급별 직원들의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입 분배간 거리를 합리적으로 벌여놓고, 수입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상벌이 분명한 임금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수많은 직원들의 적극성을 십분 자극한다. 국유기업 지도자들에게는 선임방식과 잘 부합하고 기업의 기능 및 특징에 잘 맞고 경영 실적과 잘 연결되는 차별화된 임금 분배 방법을 시행한다. 중국공산당, 국무원, 지방의 당 위원회, 정부 및 기타 부처에서 임명한 국유기업 지도자들에게는 기본 연봉, 보너스(연간 성과 수당), 임기 격려수당을 합리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