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지방행정기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 478개의 공공직업안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도도부현의 민생주관부국에 고용보험과가 있어서 고용보험사무의 관리,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에서 감독을 한다. 또한 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기관으로 후생성의 의료 보험복지심의회, 연금심의회와 노동성의 중앙직업안정심의회, 노동자재 해보상보험심의회가 있다. 이 외에 사회보험 전반의 기획, 입법,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는 내각총리대신 소관하의 사회보장제도 심의회가 총리부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관장 부처별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후생보험과 건강보험은 각 지구에 있는 사회보험 사무소를 통해 일선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 징수 급부 등 모든 처리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후생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와 징수관련 사무만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사회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보험의 성격은 달라도 실무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사무수속 등 이 하나의 양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동부는 1972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칭하고 이를 일원적용하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사무가 일원화되었다. 노동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일원적용되는 사업과 두 보험의 적용 범위, 적용방법이 차이가 나서 이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보험료도 피고용자,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 자영자, 해외파견 특별가입자, 일고노동자로 구분하여 다른 산정을 통해 징수한다. 이러한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중앙부처는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칭)노동복지부’에서 통합 하여 관리운영하고, 생활보호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도 노동복지부에서 함께 관리하며, 의료보험은 보건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안이다. 중앙부처는 노동복지부와 보건부로 부분적인 통합을 이루고, 중간 기구인 관련공단 및 지방의 일선전달체계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며, 적용․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을 모두 통합하여 통합징수 조직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제도 및 사회 복지서비스 업무도 노동복지부에서 함께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작은 정부의 역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과 보험간의 연계조정, 집행에 대한 핵심적 통제기능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집행기능은 실제로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등이 있다. 일본의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자영자 등 근로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1986년부터 전국민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강제적용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나 재외국민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급여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고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간 포함)이 2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개월수(보험료 면제월수)에 비례하게 하여 지급한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의료보험 및 연금은 후생성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성이 관리한다. 이 외에 특수직역보험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와 유사한 형태이다. 후생성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부처로 1961년 연금과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관리운영 부분과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을 분리하였다. 이에 의해 후생성 외부 기관으로 사회보험청이 설립되었고, 후생성 내의 보험국과 연금국이 사회보험의 기획 및 입안, 조정과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 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이 정부관장의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사 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었다. 사회보험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대부분 운영을 관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1989년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7년부터는 동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후생성의 지방행정기구로는 피보험자의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07개의 사회보험사무소가 있다. 또한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의 보험과, 국민연금과에서 각 보험의 사업을 관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반면 노동성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노동성 내 노동기준국의 노동자재해관리과와 보상과 등에서 관리하고, 고용보험은 직업안정국의 고용보험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노동보험징수과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 478개의 공공직업 안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적 유연성이란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타의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업안정조직이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비롯한 모든 복지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복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조직이 실업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업급여 업무 및 실업대책 업무와 함께 관련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직업안정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여타의 사회보험제도들 중에서 가장 일선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