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도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이후 무상보육, 교복에 대한 지원 등 각종 현물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체계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2015년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확대가 있었다. 외견상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짜임새 있게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각 제도가 가진 제약과 한계로 실질적으로 보호 혹은 지원수준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오랜 기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빈곤율과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의 경우 자산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동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활용하자는 것은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적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칫 부동산을 통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노인 주거불안정성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이 역시 주요한 대안으로서 활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노인빈곤 문제는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문제는 국민연금의 성숙과정과 보조를 맞추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은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소득하위 4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조기 달성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통해서는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정되어 있는 소득대체율 하향방안을 폐기하고 소득대체율을 최소 45% 장기적으로는 50% 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을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현재의 9%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보험요율 조정은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자영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혹은 저항 등을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공적소득보장제도만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일자리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은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에 도달할 때 즉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사회서비스형(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시설 등 지원, 방과후 안전귀가 등)은 물론 민간일자리 참여형태(시장형, 기업연계 등) 등을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50대 조기퇴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50대 조기 퇴직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고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쉽게 사장시키는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서 50대 및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및 소득보장제도의 취약계층은 노인 다음으로 중고령층(50~64세)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기여하고,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자동화 등의 이유로 조기퇴직이 일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퇴직의 주요한 대상이 중고령층이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 하위 1분위로 소득이 하락한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와 더불어 50~64세 사이 중고령층이었다. 이들 50대는 퇴직이후 자영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정한 생활을 가중시키고, 사업실패로 인해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최근까지 정책지원 대상 또는 정책의 표적 집단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근로활동 연령층은 물론이거니와 노력만 하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유보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잠재적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년실업률 상승, 열악한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청년 주거빈곤 등이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의 빈곤율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청년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가 될 것이다. 청년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과 18세 미만 아동빈곤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중고령층과 청년층 중 먼저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하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 정부들어 노인빈곤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한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한 완화 혹은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현재는 생계와 의료급여에 한 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도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2020년 1월까지는 단계적 폐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소득이 낮은 노인가구에게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과정에서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문은 중고령층, 청년층과 같은 근로능력 대상자 중 위기가구를 어떻게 좀 더 시의 적절하게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