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위한 한국의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이러한 작업 방식 외에도 MS Windows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하던 DOS prompt의 명령행(Command Line)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윈도우용 프로그램인 WinGEM을 이용하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전 과정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다른 몇 가지 추가적인 프로그램들도 작업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TABmate 프로그램은 모형을 구축하거나 수정할 때 쓰면 편리하고, RunGEM은 Windows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AnalyzeGE는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결과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모형을 기술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관례에 따라 변수의 이름을 정하였다. 첫째, 맨 처음에 나타나는 영문자는 변수의 유형을 나타낸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는 경우, 정책을 도입하기 전의 기본균형과 정책 도입 이후의 균형을 비교하여 불평등이나 빈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이 때 정책의 도입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해석되며, 소득분위가 소수의 그룹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불평등지수 또는 빈곤지수의 변화가 충분하게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계층에 대한 그룹 내의 변화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C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에서 미시-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가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수의 가구가 CGE 모형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조세의 누진성(tax progressiveness)과 수평적 형평성(vertical equity)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는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모형이 활용되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태적 CGE 모형의 구축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간의 기술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를 바탕으로 CGE 모형과 미시-시뮬레이션 모형간의 연계가 다음 과제로 대두된다. 이 작업이 다음단계로 거론되는 이유는 가계부문을 세분화 할수록 균형값을 구하는 계산상의 부담이 많아지는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는 여전히 집계형(aggregated)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맞춤형을 위한 정책대상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태적 Micro-simulation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단계가 완료되면 분배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좀더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경제적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계부문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개발단계에서는 계산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10분위로 제한하였다.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는 통합대분류인 30부문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일부 산업에서는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든지, 최종수요가 음수(-)로 나타난다든지, 잔폐물의 크기가 많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동태적 CGE 모형에서는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12월 15~20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호주 빅토리아 대학 연구팀과의 실무자간 협의에서 이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유사한 산업이나 상품에 통합시켰으며,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이 생산자 가격평가표에서 기초가격 평가표로 변경됨으로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과 통합을 거치도록 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일부 정보만을 취하여 모형화 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방식의 CGE모형과는 달리, 호주방식의 모형에서는 산업연관표의 모든 정보가 ORANI 모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2008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의 순간접세, 재고변화, 총수요, 잔폐물 등에서 기존 ORANI 모형의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 빅토리아 대학 관계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16년 2월말로 예정된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으로는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더욱 정치화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과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연계를 완성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과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거시계량모형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 단계가 완성되면 선진국과의 분석능력에서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