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

지금까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그리드 패리티와 관련 변수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선형 회귀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형평균방법에 적용하였다. 모형평균방법은 서로 다른 모형 중에서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기보다 개별 모형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 평균하여 추정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Stock and Watson(2006), Hansen(2007, 2008), Hansen and Racine(2012) 등은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모형을 결합하는 방법이 설명력 또는 예측력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평균방법은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Mallow 모형평균방법(MMA)과 Jackknife 모형평균방법(JMA)을 이용하였다(Hansen, 2007, 2008; Hansen and Racine,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적도 부근의 국가들보다 일조량이 적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형적 요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으나, 그리드 패리티 달성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은 지형조건 등과 상관없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급에 대한 유인책(incentive)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효과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관련이 없는지는 회귀분석 등을 통해 세심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가격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도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한국전력에서 고시하는 정책가격으로 국민의 생활, 경제 성장 등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서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은 자연조건이나 관련 산업 특성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금융시장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기술투자와 개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불리한 입지조건은 기술개발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충분히 극복하여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일조량과 같은 불리한 입지조건은 국내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도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국내 가정용 전력소매가격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매가격도 발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적 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국가별 특이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내 가정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3kW로 FIT, RPS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RPS의 의무이행자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하고자 할 때 그 유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과 정책의 특이성을 더 고려할 수 있다면 국가별 상황이 반영된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COE의 자료 한계로 2011년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 중 하나인 RPS 제도가 주택용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FIT보다 도움이 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리드 패리티와 관련 결정요인 간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드 패리티를 최초로 달성하는 결정요인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강도의 구체적인 임계 수준, 1인당 소득 또는 에너지 소비의 임계 수준을 다른 요인을 통제하면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 연구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