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학생들도 시험 한번으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여겨지는 대학입시로 인해 비정상적인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주요 과목 위주로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가 실시되어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그 외 과목들은 형식적으로 수업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교과내용을 학습하지 못한 채 단순 주입식으로 반복학습을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학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수업과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의 총점을 높게 받기 위하여 취약 과목 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따라서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인생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입시제도에서 다양한 가산점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산점에는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격려성 가산점과 소수민족, 열사자녀 등 특수집단을 위한 지원성 가산점 두 종류가 있다. 21세기 초에 이르자 각종 대회의 일등상, 국가급 운동원, 성급 우수학생 간부, 군복무기간 공을 세운 자, 극한지역 거주자 등 가산점 항목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은 허위로 제작한 자료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사항들을 불법으로 적용하여 가산점을 얻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자주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의 조건을 제시하며 고등학교에 한정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수험생 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야기하고 사회의 각 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공정한 방식의 입시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의 고교 진학률과 국민의 고학력화 지향을 배경으로 고등교육의 확대노선이 진행되어 1963년에 대중화(해당연령 인구의 대학 재학율이 15~50%)에 도입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화 단계(대학 재학율이 50%이상)에 이르게 된다. 고교 졸업생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포함한다면 학습자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볼 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완전히 연결된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일본의 학교 시스템은 당초부터 일관된 제도를 상정하지 않았다. 각 학교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 그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고유의 기능과 성격을 가져왔다. 즉 고교까지 보통교육과 학술중심의 장인 대학과는 법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고등교육 진학율이 10%에 지나지 않던 대학이 상아탑으로서 엘리트 기관이었던 패전 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의 대중화 속에서 법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98년경이다. 이 시기에 교육적 이슈가 된 것이 학교선택제이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취학예정자가 취학해야 할 학교 결정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통학구역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5조). 이에 1997년에 文簿科學性은‘통학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통지를 내고 취학해야 할 학교지정을 미리 보호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했고 2003년에는 학교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구･정･촌의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학교 선택제를 도입할 수 있게 명기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내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선택 확대는 대학입시에도 나타났는데 현재 대학입시의 중심을 이루는 대학입시 센터시험과 AO입시 및 추천입시가 그것이다. 각각 입시의 특성 진술에 앞서 일본의 대학입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대학입시로 1954년 진학적성검사라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실시했고 이후에 능력개발연구소에 의한‘전국 테스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지 1회의 학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락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존재해 우려를 낳았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에는 文簿科學性의 주도하에 입시개혁이 이루어져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통일차 학력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의 학습 달성도를 알아내고 각 국·공립대학은 2차 시험으로 학력검사나 실기검사, 면접, 소논문 등을 실시했다. 이 입시제도는 대학입시 센터가 담당한다. 국립대학의 수험생 전원이 고등학교의 과정에 맞춘 5교과 7과목의 공통시험을 응시하게 했다. 각 대학은 대학입시 센터에서 통지한 공통시험의 종합득점과 대학 독자의 학력시험을 종합해 학력을 평가한 후 입학자를 선발 결정했다. 이 시험의 문제점은 국립대학의 수험기회가 1회로 제한되고, 사립대의 입시과목이 2-3과목인데 반해 국립대는 5교과 7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점, 답안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깊이 있는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점, 각종 수험산업이 학생 개인의 편차치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 된 것, 편차 치에 기초한 대학의 서열화로 수험생간의 서열화를 야기한 점 등이 대두되었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 센터시험(이하 센터시험)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시험의 이용여부, 이용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센터시험의 특징은 첫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들의 기초적인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학력고사이다. 둘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과목별 기초학력고사이다. 시험내용은 6개 교과 즉 외국어, 지리 역사, 수학, 국어, 이과, 공민 이하 31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주로 사지선다형이고 수학교과에는 단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자에게 5개 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입시 센터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은 대학입시 센터와 대학 이관리하며 추가시험 포함하여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고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50%가 응시하고 있다. 시험결과는 각 응시생에게 성적을 통보하지 않고 대학으로만 통보한다. 센터시험응시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만 공개하며 모든 국 공립대학과 약 50%의 사립대학에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 시험이다. 넷째, 대학 입시 센터시험은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