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러시아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스관 사업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 선택들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진행의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러한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게임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스관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주도적 행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협상에서 초기 제안 값은 협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기 제안 값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협상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의 흐름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적 마스터플랜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관련 행위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도한 약속이나 양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참여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협력이란 드물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행위자는 참여를 결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양보와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제의 확대와 연계(linkage)를 시도한다. 에너지는 영합적인 성격을 띤 협력 대상이지만, 상황의 변경을 통해 정합적 협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이외의 분야에서 보상의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적 호혜성 원칙의 적용과 이슈 연계의 방식은 다른 행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넷째, 기존 목표와 어젠다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강국 역할론, 중견국 외교, 평화적 중재자론 등과 같은 외교목표가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 이미 한국은 충분히 성장한 국가이며, 굳이 그 역할을 중견국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상기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토론토대학 G8 리서치 그룹(Research Group) 소장인 존 커튼(John Kirton) 교수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커튼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48) “박근혜 정부의 중견국 외교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겐 미안하지만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할 단계를 지났다… 이미 주요국 지위에 올라서 있다… 한국이 G20 회원국이 되었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요국에 진입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전통적으로 흑해경제권은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국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안정, 투자의 부진, 신뢰할 만한 금융체제의 부재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흑해 지역 국가들은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1998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환위기, 1999년 터키 지진과 코소보 사태 등은 흑해경제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등 체제전환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 개혁과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호의적인 세계 경제환경과 EU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무역과 투자 확대가 흑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0～08년 사이 12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5.9%을 기록하였으며, 지역 내의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대되면서 흑해경제권은 일시적으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2009년 유로존 국가들이 –3.9%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EU의 경제적 지원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BSCE 국가들의 성장률은 –6.4%로 대폭 하락하였다.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한 2009년을 지나자 흑해경제권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데, 유로존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이 L자형의 경기침체를 경험한 반면, 러시아, 터키 등은 V자형의 극적인 전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EU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BSEC 국가들이 EU의 지원 감소로 동반침체를 겪은 반면, 터키와 CIS 국가들은 독자적인 시장과 자원 및 제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흑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러시아와 터키는 유로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흑해경제권이 독자적인 경제블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흑해경제권이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 해 지역과 유럽, 중동 지역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 자원의 통로라는 점이다. 흑해경제권은 고대로부터 남북으로는 북유럽 및 동유럽과 비잔티움을 연결하고, 동서로는 오스만 튀르크 등 아시아 내륙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십자로상에 위치해 있어 물류 및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현대에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카스피 해의 에너지 자원을 유럽과 터키로 연결하는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나부코(Nabucco) 송유관 및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와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흑해 지역이 물류와 에너지 자원 수송에 있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흑해경제권의 잠재력과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흑해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놓여 있다. 흑해경제권에 대한 연구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유럽도 구소련 지역도 아닌 경계가 애매한 동서양의 교차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흑해경제권은 유럽 전공자도 구소련 전공자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992년 BSCE가 출범하면서 이 지역에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흑해경제권에 대한 연구도 크게 줄어들었다. 흑해경제권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 방법론을 통해 흑해경제권의 경제통합 과정을 추적하고 예상할 것이다. 경제적 인적 교류와 협력이 정치적 인종적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