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둘째, 남북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남북한의 법률·사법통합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는 정치적 통합에 필요한 헌법과 행정법적 차원에서 국가기구와 정부구성에 관한 입법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형사·사회 등 각 영역별로 남한법률과 북한법률을 통합하는 기본원리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각각 외국과 체결한 국가조약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는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과거 공산주의에서의 체제불법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 등 사법·행정적 구제절차, 이산가족의 혼인과 상속에 대한 특례, 북한지역의 토지와 재산권의 처리 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통해 사회심리적인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평화통일에 착수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법적 과제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새로운 국가공동체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평화통일의 과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과정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사회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과정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통일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합의서에는 통일한국의 국가형태의 기본적인 틀을 확정하고, 통일헌법의 제정 여부, 통일헌법에 포함될 국가제도의 기본원리, 정부형태, 국회의 구성, 사법조직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주민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입법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 극복해야 될 과제로서 체제불법범죄의 청산, 정치적 피해자의 구제, 몰수재산 의 처리 등을 해결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의 동서독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동독의 입장에서 체제에 대한 부담이 작고 협력의 이득이 큰 분야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교류 협정의 부문별 순서를 보면 정치이념의 영향을 가장 작게 받는 체육 분야(1974)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문화 분야(1986) 그리고 과학기술분야(1987)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체육협정은 19700년 동서독 체육회담이 개최된 후 4년만인 1974년에 체결되었는데, 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류종목의 선정 및 확대, 접경지역에서의 스포츠 교류, 청소년 스포츠교류 등이다. 협정에 의해 동서독은 매년 체육행사 계획을 함께 확정하였다. 문화협정은 1973년에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13년 후인 1986년에 협정이 타결되었다. 그 이유는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인해 협력의 내용과 방식에서 견해 차가 컸고, 동독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문화협정에 따라 동서독은 각각 50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교류사업의 분야별 비중은 예술, 학술, 교육 분야를 각각 2:2:1로 정하였다. 문화교류에서 가장 활발했던 부문은 동서독이 공히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던 연극과 음악 공연이었다. 동서독의 경제 교류협력은 분단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분야였다. 내독 교역의 기원은 이차대전 후 전승국에 의해 4개로 분할된 점령 지역 간의 물품거래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분할된 독일을 하나의 단일 경제 단위로 간주한 포츠담 조약 제14조에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1949년 동서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방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 양독간의 교역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내독 교역은 연간 20억 마르크 수준이었다. 동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44억 마르크로 급증하기 시작한 내독 교역은 1985년에 155.4억 마르크라는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15년 만에 교역량이 530% 증가하였다. 서독의 경우 내독 교역은 통일정책의 주요 요소였다. 1965년 에르하르트 수상은 내독 교역은 물품거래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동서독에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을 실감 있게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방 정책과 함께 서독은 동독에 대한 신용 제공 수준을 높였다. 동서독 간에는 교역상 발생하는 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용 융자제도인 스윙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교역 당사국은 융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초과 수입할 수 있었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경우에 특별히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남북교류협력과 달리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절차규정에 대하여도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등 남북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차단하되,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제도와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통신·통행·통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남한물자의 반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반출입의 승인제도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과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은 국제적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교류협력을 국제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미국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특수성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법원칙을 남북관계에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첫째, 비용분담의 원칙을 확실하게 고수하였다. 모든 상호방문의 경우 주최 측이 숙식비, 사례비, 일비 등을 포함한 현지 발생비용을 부담하고, 방문자 측은 행사지 도착까지의 교통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할 때에 서독은 “상호이익의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위원회 설치를 관철하였다. 둘째, 서독의 연방의회는 동독의 인민회의와 공식적인 접촉과 교류를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이유는 인민의회가 민주적인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독은 국내적으로 퍼주기 논란에 빠지거나 동독체제의 비민주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