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지난 70여 년간 전력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해 왔다. 건국 초기 사회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개발에 역점을 두어 1953년에‘1차 전원개발 3개년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통해 1962년에 지금의「전기사업법」을 제정하고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64년에는 제한송전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면서 전력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1978년 4월에는 고리에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준공하여 원자력 발전시대를 개막하였으며, 1981년에는 현재의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인프라를 고도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력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력IT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제조업 위주의 2차산업에서 정보·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3차· 4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제러미 러프킨은 IT와 에너지체계의 융합을 통한‘에너지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 산업분야에 새로운 산업모델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현 정부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산업간 융합의 촉진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산업은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기술간 융합 확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ntergrated Coal Gasfication Combined Cycle, IGCC),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 새로운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산업-기술간 융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력분야도 IT 융합을 기반으로 한‘국가 에너지 통합(수요-공급) 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통 전력산업은 전기업,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이 중 전기업(352)은 전력산업의 핵심으로 공공서비스인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한 본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장비 제조업(28)은 전방산업으로서 전기의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업을 통해 생산·공급된 전기를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기 공사업(4231)은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한 설비를 시공하는 후방산업에 해당하고, 전기설계·감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의 한 분야로서 전기공사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한 분야로서 전력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이 중 전기엔지니어링 및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은 전통 전력산업의 한 분야로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향후 전력서비스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력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비스’의 경제적 특성을 개념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질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공-공급 중심의 전력산업을 민간-시장 중심의 가치창출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전기공사업, 전기장비 제조업도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점차 서비스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의 경우, 전기설비 시공 과 달리‘관리’라는 서비스적 요소와 전기설비의 부분적‘교체’라는 건설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나아가 전기장비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품을 납품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리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제조연계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력서비스산업은 전통 전력산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전통 전력산업은 공급 위주의 규제적 방식을 취하는 반면, 전력서비스산업은 수요의 창출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적 측면에서 전통 전력산업은 공공주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전력서비스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주도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사업구조의 측면에서 전통 전력산업은 발전 플랜트 등 H/W 중심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전력서비스산업은 개별 H/W 설비가 아닌 H/W와 S/W, 서비스 상호간의 결합을 통한 토탈패키지 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다섯째, 해외수출의 측면에서 전통 전력산업은 한국형 EPC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전력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모델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전통 전력산업은 한국형 EPC모델에 따라 발전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력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이 개도국과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높고 그 대상도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력서비스산업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 기관 및 기업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등에서 전력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기관간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성과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 사업 수주시 국내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을 선호하고 있으나 상호간 정보의 부족, 해외 진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컨소시엄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산업해외정보시스템(ISOP), 전력정보센터 등 전력서비스산업 관련 국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요 기업들은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정보 수집 대상국가가 선진국을 포함한 10개국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일부사이트의 경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제기된다. GE Matrix는 대표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중 하나로 시장잠재력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험성을 각각의 측면으로 배치하여 분석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장포트폴리오 기법을 적용하여 해외투자 환경을 분석할 경우, 투자 대상국가의 매력도와 자사 또는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국가매력도는 시장규모, 성장률, 정부규제, 정치· 경제·사회적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을 수량적 지표로 변환시켜 측정한다. 그리고 경쟁력은 시장점유율·제품적합성·이익률, 현지 마케팅능력 및 자원 등을 평가하고 이들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점진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로 시장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RPS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으로 꾸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국내 풍력 잠재량은 466백만 toe/년으로, 최근 관련 기업 및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RPS 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으로 꾸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2008년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278MW로 세계시장의 약 5%를 점유하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로 인하여 2009년에는 170MW로 감소되어 세계시장 점유율도 2.8%로 하락하였다. 정부 차원의 주기적 검토 및 지원을 통해 관련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수출지원기관·기업계·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하는‘전력서비스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하여 전력서비스산업 분야에 특화된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사절단 파견, 로드쇼(전시회·상담회 병행) 개최 등을 통해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전력기반기금에 전력서비스산업에 관한 신규 예산사업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력 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전력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반영하고 신규 예산을 증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모과제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해외공동실증,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전력R&D→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술경쟁력, 해외 진출가능성 등 개별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투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은 단가저감 등 상용화 부분에 R&D를 확대하고,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IGCC, CCS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시장 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전략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장비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제품·기술을 확보하고, 단기 수출이 가능한 분야는 제품 개발 및 실증 연구에 중점을 두어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