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위한 한국의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 사회회계행렬과 CGE 모형간의 관계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모형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호주 Monash 모형으로 알려진 ORANI 모형을 이용한다. 이 ORANI 모형은 1970년대에 호주의 Peter Dixon 교수에 의하여 IMPACT 프로젝트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그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모든 경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표준적인 분석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모형을 도입하여 정책의 설계와 사후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모형의 우수성과 적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약 100개 정도에 이른다. 제4장에서는 모형의 동태화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자본 간의 시간에 걸친 연계 방정식과 투자의 수익에 대한 정식화를 소개한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본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미비점과 향후의 개선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아울러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평등이나 빈곤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로부터 많은 정책적 시사점 또한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결과이고, 비교정태분석이어서 부문간 또는 경제주체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감안한 빈곤이나 불평등의 전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분석 방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책효과를 명시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인 ORANI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이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급속하게 연장되어 노후소득 보장이나 노인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복지지출의 증가가 즉시적인 빈곤 감소 또는 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대안적인 복지 시나리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도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호주방식의 연신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동태적 모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모형화 할 수 있어서 소득분배를 CGE 모형 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특히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외에도 전례 없는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빈곤이나 가계부채의 급증은 향후 커다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책당국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 왔는데, 과거처럼 경제성장으로 인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복지확대의 이면에는 사전적 및 사후적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회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예산배정 기준이 그러한 지적이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빈곤과 불평등에 있어서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든지,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다든지,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빈곤이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사전에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동태적 분석이 필요한 것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경기변동을 감안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분야의 지출에 비하여 특히 경직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상황이나 대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나 축소는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바탕에는 차입을 통한 자산증식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정태적 ORANI 모형을 축차적 동태모형(recursive dynamic model)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본축적방정식이나 투자수익률을 모형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모형을 확장하였으며,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가계부문을 세분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와 제도보문별 국민계정 등 최근의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 균형으로 하는 축차적 동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는 먼저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 그리고 사회회계행렬과 CGE 모형간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다음으로는 호주 Monash 모형으로 알려진 ORANI 모형을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ter Dixon교수를 중심으로 호주의 Monash University에서 개발된 ORANI-G 모형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RANI-G모형에 맞추어 한국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제도부문을 추가하였으며, 한국의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할 수 있도록 ORANI-G 모형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CGE 모형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인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Sir Richard Stone에 의하여 일찍이 1960년대 초에 이미 개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에 들어와서 World Bank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을 설계하는데 표준적인 분석 도구로 CGE 모형을 채택하면서부터 CGE모형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발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