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3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지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국민은 에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이 원주민이지만, 전후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65만명의 난민을 비롯해 650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호주로 이주해 왔고, 따라서 호주의 인구는 기존의 7백 만명에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호주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중 약 1/5이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 이러한 호주의 이민자들은 유용한 언어 등 여타의 역량을 갖춰 오늘날의 세계적 경제 환경에 맞는 노동자원으로 아시아와 서구의 두 가지 환경에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어 호주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국민 복지는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 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민 1인당 GDP는 2012년 67,000달러1) 정도이다. 2013년 3월 31일 호주의 인구(ERP)는 23,032,700명이다. 2012년 3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이후 114,800명, 397,400 명이 증가되었다. 호주 인구는 2013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 동안 1.8%가 증가된 것으로 자연 증가와 해외 이주가 각각 40%와 60%를 기여했다. 2012년 6월 호주 인구의 평균 연령은 37.3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4세이고, 여자의 평균 연령은 38.2세였다. 15세 미만의 총 아동 수는 4,290,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인구의 대부분은 대륙의 남동지방, 동쪽 해안, 남서지방의 도시화 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륙의 약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구의 84%가 살고 있다. 출산 수준은 1948~1961년의 베이비붐 세대에 전체 출산률은 3.6명에 달했으나 점차 떨어져 지난 1998년은 최저치인 1.74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낮아지지는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률은 1.8~1.9명이다. 2013년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58.6%로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취업자 중 53.4%가 종일제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46.6%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 호주는 가족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국가는 아니다. 여성취업률도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 인프라의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고 다수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보육시설과 유치 원이 분리된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호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3년 9월 13일자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소관 부처는 일원화되었다.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에서 유치원은 초기 아동발달 이론이나 유럽에서의 유치원 설치 운동의 영향으로 일찍이 1890년대부터 설치되어 주로 아동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주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보호와 그들의 자녀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중앙정부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가 보육 주무 부처이고,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유아교육 담당 부처였다. 그러다가 2009년에도 학교, 고용 및 노사 관계부를 만들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부서 아래 두었고, 2013년에 다시 이 부서를 교육부와 고용부로 나누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산하에 두었다. 호주의 영유아 관련 정책은 보육 부분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주정부는 학교, 예비학교(유치원) 및 일부 일시보육센터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또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가, 재정지원, 연방 및 지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도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보육 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데, 종일제보육센터에 대하여 모든 주정부가 설치 기준 및 이행 여부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호주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간의 양자 간 상호 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와 각 지역 정부는 유아교육에 관한 양자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유아교육에서 목표, 결과, 진행 방법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작업과 전략이 있다. 이는 2013년 모든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정규 학교 이전 연도에 12개월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4년제 대학 자격을 갖춘 유아 교사를 주 15시간, 연 40주 교육을 통하여 배치하며, 다양성을 통하여 부모 요구를 충족하고 이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수 준의 비용을 구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