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을 통해 인구 8천만 명의 시장구성이 가능하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70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북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북한 주민들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남북한 통합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1기에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북한이 폐쇄국가로 알려진 만큼 북한의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서비스 관세상당치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산업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증대되게 되는데, 이때 북한의 산업생산이 전 산업에 걸쳐 약 3.6% 증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에 따라서 산업생산성이 1.2% 증대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통일로 인해 남북한 CEPA를 체결하게 되면 북한의 생산성이 그의 3배만큼 증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소, 최대치의 비율로 북한의 산업생산성이 시나리오에 따라 1.8~5.4%까지의 변화폭을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대립이라는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비효율적으로 사용 중이다. 2010년 기준 남한은 전체 인구의 1.3%를, 북한은 전체 인구의 4.86%를 군 병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군 병력 비중은 1%를 넘지 않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0.5%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과 북한은 1%를 넘는 군 병력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군 병력 비중은 남한의 3.5배 이상이다. 따라서, 군 병력의 과대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는 북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2.32%)보다 2배 이상의 군 병력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남한보다 북한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더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 군대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남북한 인구 비율에 따른 통합군의 형성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1기(2016~20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 군대가 완전히 해체되어 북한 지역에서 119만 명의 병력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다. 반면에 남한 군대는 그 규모를 유지하여 군 병력 변동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2기(2021~25년)에는 북한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가정하여 원래 계획대로 17만 명의 북한 주민을 군 병력으로 징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군 병력은 33만 명으로 줄어든다. 위에서 구성한 내용을 종합하면, 통일 후 남북한은 남한 33만 명과 북한 17만 명으로 구성된 50만 명 규모의 통합군을 유지하되 통일 후 1기와 2기에 걸쳐 통합군의 형태로 완성된다. 이에 따라 남한은 31만 명의 생산가능인구를, 북한은 101만 명의 생산가능인구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통일로 군사적 갈등이 사라지면 과대 투입된 군 병력의 상당 부분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징병제 폐지(또는 병력 감축)에 따른 남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기 진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2년 정도 빨라질 수 있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자 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력감축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연구원(2011)은 남북한 경제통합 후 통합군의 규모를 50만 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군 병력 감축안을 구성한다. 그리고 통일 후 통일한국군의 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남북한 인구에 비례하여 남한 지역에서 33만 명의 병력을, 북한 지역에서 17만 명의 병력을 징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2년 남북한 병력 규모는 남한 63만 9,000명에 북한 119만 명을 더하여 총 182만 9,000명에 이르는데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약 133만 명의 병력이 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통일 이후의 남북 간 인구 이동이 통일 1~3기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1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북한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남한으로만 이주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지역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대량이주가 발생하고 남한주민의 이주는 공무원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인원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 2기에는 남북한 간 경제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양측 모두에서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2기가 되면 북한지역의 안정화와 개발로 인해 남한주민의 북한이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통일 3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북한주민의 남한이주가 완료되지만,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는 북한지역 개발 등의 이유로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남한의 5분의 1로 측정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험으로부터 북한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노동생산성은 주로 1990년대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내용이고,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추정된 노동생산성은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북한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였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은 71%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청도공단(60%), 탄투언공단(40%)보다 높은 수치이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과거 제기된 측정치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영양상태가 개선되었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신식 기계자본으로부터 노동생산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1년 3월 610만 명의 북한 취약계층이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식량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식량공급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곡물과 채소를 제외한 별도의 식품섭취가 제한된 상황에서 배급감소는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인하는 노동생산성 감소의 문제가 있다. 특히 1980년대 소련을 포함한 구 사회주의 경제권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나 기술 수준의 저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사회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노동생산성 하락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