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1980년대 이후 기존의 비의료적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증가로,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하는 모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일본의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하여 정신장애인에 관한 일반법인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용의 제도화와 장기화를 낳았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병원에의 비자발적 입원 절차가 마련되어 비자발적 입원이 공식화되었으나 반면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짐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정신보건법 시행 후에도 정신장애인의 수용은 전혀 줄지 않고 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80년대 중반 기도원 사건 등 부랑인시설의 비인권적 상황이 사회 문제가 됨으로서 많은 수용자가 시설 수용에서 해방되었는데, 이들은 고스란히 정신병원으로 옮겨 수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2008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은 중앙값으로 153일이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자도 46%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 각국들과 큰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으로 정신병상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평균 입원일도 높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만성치료 위주의 정신의료기관은 급성입원치료를 담당하는 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일시적인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은 치료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입원 과정의 문제가 전체 치료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속입원치료심사 규정은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 규정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00년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추이를 보면,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신과 병상수는 약 13배 증가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병상수는 약 1.6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의 병의원 입원병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정신병원의 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 이후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탈원화가 진행되면서 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은 입원치료에 맞춰져있는 것이다. 한편 ‘정신질환은 치료 보다는 격리가 중요하며,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잘못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과정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가능한 적절한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단순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만 받아도 환자를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등이 불가피한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도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된다. 경증 정신질환자 300만명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되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신과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정신과 병원 입퇴원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표명이 무시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다른 정신과 병원으로 이동하여 장기입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 대해 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다양한 자원을 통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퇴원 전 사회복귀 촉진 프로그램은 환자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재입원률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의 동의 이외에 환자가 외부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병원 행정팀에 대한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병원 행정팀에서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자가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행정팀에서의 이해가 높아졌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또한 향상되면서 재활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환자가 낮 동안 지역사회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건강보험 항목에 대한 수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환자의 재활치료가 재발을 예방하여 재입원율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 항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병원 행정팀과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시설이나 타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보호로 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으로 퇴소하게 될 경우 새롭게 사회 급여를 신청하고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주를 함께 하는 가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인 경우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산 조사를 마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균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 보호로 있을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시설에서 해결되지만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자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