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이러한 재훈련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인력정책과제는 과잉고용인력의 재배치문제이다. 특히 이들 국가간 완전고용체제를 견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들 구가는 필연적으로 체제유지 인력이 과잉고용되어 있다. 즉 각종 감찰, 감시, 통제인력 등의 처리문제가 중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군인력 처리문제 또한 증차대한과제로 대두된다. 이들 인력을 생산인력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직업훈련교육으로 재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보조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활용이 요청된다.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또다른 과제는 산업구조 개편문제이다. 이는 남북 산업의 비교우위 분석에 따른 산업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인력의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불필요한 인력규모를 전체 노동력 규모의 10∼30%로 잡고 여기에다 군인력 축소로 인한 100만명 가량의 추가 실업요인을 감안하여 실업률을 추계할 수 있다. 셋째, 통일에 따라서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이 자유화되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한과 같은 60%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가정에서 실업률을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4%이라면 954만명의 인력이 60% 수준으로 77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중 예상실업률을 독일의 공식적인 실업률에 따라서 19%로 잡으면 약 180만명으로 본다. 넷째, 북한의 GNP 규모를 추계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적정 노동량을 산정하여 불필요한 노동력을 추계하여 예상실업인구를 추정한다. 즉 1990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를 965만 2,000명 가운데 적정인원을 남한의 1975년 GNP와 취업자수를 근거로 하여 397만명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를 경제활동인구와의 차이를 산출하고 다시 군인력 축소에 따른 100만명의 실업요인을 감안하면 668만 2,000명의 실업자가 산출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제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의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가 적게는 180만명에서 많게는 66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떠한 추계방법도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실업자를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추계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실업자 전망에 가장 기본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산업붕괴, 통일시기, 남북이산가족에 따른 인구이동, 여성취업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신탁청이 수행한 민영화 작업이 실패한 데 따른 대량실업요인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 민영화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변적이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실업자의 정확한 숫자 예측만이 아니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여하히 세워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주민이 대규모 남하했을 때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집단의 응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남북 통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독일은 통일로 인해서 이른바 통일후유증을 적지 않게 겪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통일로 인한 통일비용 부담문제, 실업자문제, 그리고 사회적 통합문제를 들 수 있다. 통일비용부담은 서독의 경제력과 콜정부의 연대협정카드(Solidarpakt)라는 정치적 대타협에 의해서 극복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통합문제 또한 게르만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청산에 의해서 치유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문제는 구동독경제 붕괴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이에 대한 동독 국민이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은 깊고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동서독 각각에 있어서 실업문제가 통일후유증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서 대두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다. 구서독 또한 과거 실업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동독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그만큼 일자리 부족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주택부족문제, 사회불안 등 생활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구서독 주민 사이에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관념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은 향후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통일 원년부터 구동독 경제의 붕괴로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했으며 공식 실업률만도 구동독은 1994년 현재 16.0%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축노동자, 조기정년퇴직자 등을 합하면 최대 53.5%(1993)에까지 이르렀다. 구서독은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국가로 지칭되고 구동독 또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못한 남북한의 통합은 동서독의 통일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대두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구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Sozialmarktwirtschaft)에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제도, 직업알선망 구축 그리고 고용촉진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통일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향후 남북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실업자 및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문제는 실업현상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정책 전반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한다. 본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남북통일방법론상의 문제를 다룬다. 장차 예견되는 남북경제 통합과정에서 실업문제는 통일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통일 실현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이해되는 점진적 방법과 급작스런 흡수통일의 두 가지를 상정해 두고 실업문제를 분석하게 된다. 제3절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력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인력구조, 북한의 교육훈련체계, 독립채산제에 의한 조직운영방법,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것들은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변수들이다. 본장의 특징은 지금까지 북한 노동력의 질을 분석하는 데 교육수준에 대한 남북비교평가 위주의 방법에서 벗어나 조직체계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제4절에서는 앞서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고용정책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실시된다. 남북 통일로 인한 시장경제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방안 중에는 크게 보아 점진적인 통일방안과 급작스런 통일방안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독일통일 경험에서 보듯이 통일은 자국민의 의지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정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통일방안에 따라서 북한 실업문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점진적 통일방안에서 노동시장 쪽에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역시 북한의 인력활용과 적응상의 제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급작스런 통일접근방법에서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몰락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붕괴, 대량실업 그리고 인력이동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기상의 문제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요인이 중첩되게 나타날 것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본고는 먼저 점진적 통일방안에 따른 노동시장 통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급작스런 통일방안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며,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