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드레스덴 구상의 첫 번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거론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남한에서만 3,8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등,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게 되는 남북 이산가족이 처한 비인도적 현실의 장기화를 하루 속히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3년 넘게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다시 시작된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드레스덴 구상에서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하였다. 한편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한 ‘모자(母子) 패키지(1,000 days) 사업’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드레스덴 구상이 남북교류협력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지니는 의의는 자못 크다. 드레스덴 구상의 근저에는 ‘신뢰'가 있다. 지난 정부까지는 대북 정책에 있어 ‘포용', ‘원칙', ‘전략적 인내' 와 같은 해당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표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신뢰'를 불신과 대결을 끝내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은, 교류협력 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북 3대 제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교류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동 사무소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건설해 북한의 농림축산업을 일으키는 것,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할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남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재화․용역 공급능력 및 구매력을 높여 교류협력의 질과 다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제사회의 갖은 노력을 무시하며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북한은 남북 간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체제보장을 별개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추구하는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북한의 그치지 않는 핵 무장 행보는 남북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교류협력에도 긴장과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민족적 바람이나 논리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며, 그러한 행보를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남한은 교류협력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회복과의 전략적인 연결점을 찾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즉, 남북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은 남북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교류협력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 정권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교류협력을 별개의 선상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역시 남한과 미국․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갖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 핵 무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교류협력 정책이 북한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6년간 우리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5․24 조치로 상징되는 강경책도 써 보았다. 온건할 때와 강경할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충분히 경험해본 남한은 이제 온건과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줄타기를 끝내야 한다. 양 극단의 정책 중에 교류협력 활성화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주효할 내용만을 골라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게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동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호응해 올 수 있는 맞춤형 호응유도전략을 마련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 상황과 부합하고 남북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제한된 면적과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을 통해 경제적으로 외화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킨 후, 동 사업의 성사가 세계평화구조 창출의 출발임을 점진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한다. 북한 역시 지난 개성공단 협상과정에서 동 구상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지난해 8월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잘되야 평화공원도 잘된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장웅 IOC위원장 역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입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위해 마련한 로드맵에 입각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북한에 제의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해결책은 북한의 대남 재화․용역 공급능력과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쌀․밀가루 등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북한 지역 농촌을 공동개발하거나, 공동 어로, 공동 광산개발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식량생산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제1차적 경제협력의 파트너인 남한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된다. 인도적 지원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의 주민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의료와 보건, 그 다음에는 기술 지원과 교육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즉, 앞으로의 교류협력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동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현 상황을 전환시킬 실마리와 향후 다가올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의미와 현황, 각종의 기대효과,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 제시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의 향후 과제들에 대해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