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한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외국문화재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민족 공동이익의 도모, 제18조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 등에 따라 북한지역의 문화재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남북한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남북의 화합을 위해 과거사 공동연구 및 북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 및 공동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진은 북한문화재보호법이나 한반도문화재보호법의 규정으로 가능하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의 조우는 분단 이래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고, 2008년 10월 4일 정상회담 역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 되었다. 각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제 2000년에 즈음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로동신문 등의 다수 매체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 및 비난의 어조는 상당부분 완화되었고, 남북 간의 활발한 사회문화부분의 교류에 더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공단조성의 단초가 이루어졌고, 이후 북한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국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자임했던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이념이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의회 연구 및 민주적 혁신 담론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최근 이 ‘잊혀진’ 의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후기 근대적 정치, 사회 변동에 직면하여 현대적형태의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면서 표준적, 전통적 개념의 정치적 혹은 의회적 대표 이론을 뛰어넘어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탐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핀란드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의회와 유권자 시민 간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핀란드는 변화하는 의회-시민 관계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강한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운영해왔으며, 오늘날에는 정치적, 사회적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준(準) 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를 운영해온 핀란드는 1999-2000년 전면적 헌법개혁을 통해 비대해진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의회인 ‘에두스꾼따’(Eduskunta)와 총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 논문은 최근 의회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로 제기된 변화하는 ‘의회-시민 관계’를 연구한다. 고전적인 ‘의회의 몰락’(Decline of Parliament) 테제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회는 입법적심의와 결정, 행정부의 선출과 감독, 국가 예산에 관한 통제, 국제조약의 비준·동의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고, 국가적현안과 정책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된 공공포럼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대 의회들은 후기 근대의 민주주의적 조건들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더 열린, 민주적 기구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의회 연구자들은 주로 의회 제도나 기구의 공식 시스템과 기능들을 분석하거나 , 그리고 입법부-행정부 관계 또는 의회 결정에 대한 정당 영향력 등 ‘권력 이슈’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왔다. 정당이나 선거 등 공식적 대표(formalistic representation) 채널을 벗어나 다양하게 전개되는 의회-시민 간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다. (Norton 2002; Lestton-Bandeira 2012) 근대 민주주의로의 역사적 전환 과정에 대한 성찰은 우리를 현대적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가 당면한 최근 도전들의 성격에 대해 사유하도록 이끈다. 가장 예리한 도전들 중 하나는 유권자들과 의회 기구들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당-선거-의회의 연결고리에 심각한 ‘결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근대 사회의 정치적 정당성의 근본적 기초로 여겨지는 선거적 대표의 형식주의적 개념에 집착하는 ‘교과서적 대표성 개념’에 중대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Urbinati & Warren, 2008) 확립된 이익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표준적 양식의 협의를 통해 실현되는 ‘기능적 대표’(functional representation) 체계도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공공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충분한 정당성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의 이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의제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당초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상향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이 각계각층을 골고루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약화, 국민대표들의 무능과 부패,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의 역할 증대 및 정당정치의 발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대표들이 국민을 대표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사에 영향을 받아 정파적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는 경향이 특히 우리 국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소속정당의 당론을 피력하기에만 주력한다. 의원은 그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재선이 최고의 목표인(Shepsle and Weingast 1994; Mayhew 1991, 1978; Amold 1990; Downs 1957) 의원에게는 당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공천이 당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도달하자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의 ‘국민주권 강화’ 항목에 ‘국민발안제’가 포함되었던 것 또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