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Ⅶ 덴마크의 행정과 정책연구

덴마크 교육체제는 타 서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상이한 점이 있다. 우선 덴마크 아동 7세부터 16세까지 7년 제 의무교육제도가 1814년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개혁을 통하여 1971년 의무교육 기간이 9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후 2010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서는 초등교육 이전에 시작하는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덴마크 아동 6세부터 16세까지 10년 간 의무교육을 받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즉, 의무교육인 최초 10년 간 교육기관을 기초학교 (Basic School)이고 이후 3년 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학교로 나누어 진학한다. 이후 4년 간 대학학부교육과 2년 간 대학원교육이 있으며 대학원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박사과정교육이 있다. 박사과정 교육은 평균 4년 간 지속된다. 특이한 점은 직업훈련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준인 직업교육학교 졸업 후에 전문대학 교육수준인 전문 직업대학교육 (Academy of Professional Higher Education)을 개설하고 이후 정규대학에서 지속적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적이며 유연한 대학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는 국민 1인 당 네 번째로 많은 101.6유로를 연구개발 투자가 유입된 것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스위스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 번째 회원국이다. 과학혁신교육부는 덴마크 연구기관 및 대학이 유럽기초프로그램에 더욱 다양한 연구 활동수행과 국제프로젝트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연구개발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EUpStart 지원계획을 구성하여 덴마크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계획의 목적은 덴마크 연구기관 및 기업이 유럽연합기초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기금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덴마크의 각 직장에서는 노동위원회 (Work Committee)와 안전그룹 (Safety Group)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민주화 (Democratization of Work)가 장 중요한 핵심이슈이다. 이러한 작장 내 피고용인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직장 내 경영에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전후 덴마크 경제체제를 제도화 된 기관별 높은 협력관계를 기초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북구모델의 일환인 덴마크 모델로 성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부인들에게는 덴마크 경제가 협의경제 (Negotiated Economy), 복지협동조합주의 (Welfare Corporatism)로 간주되고 있으며 덴마크 인력자원관리는 고용인과 노동조합이 함께 추진하여 온 노동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덴마크의 사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하여 타 유럽국가보다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었다. 이처럼 노동시장정책이 주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정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인력자원 및 복지수준향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중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정책이 복지정책 중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는 실업자 수당의 수준, 구직기회의 분배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정책은 강력한 사회적 관심사이며 정책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시장정책뿐만이 아니라 덴마크 공공정책은 높은 국민이 신뢰를 얻고 있다. 구미 선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성숙되고 높은 인내심을 보유한 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려는 타협의 전통이 공공정책의 신뢰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부패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이며 그로 인한 국민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유럽연합 국가 중 스웨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덴마크 행정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합의중심 (Consensus), 실용주의 (Pragmatism), 비 대립 (Non-confrontation)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덴마크 행정문화뿐만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덴마크 문화의 특성은 계층 간 권력의 격차가 최소화 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공식적이며 평등주의 (Egalitarian)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덴마크 국민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타 국민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덴마크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의 행정특성은 높은 수준의 전문복지체제를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정부 부서의 책임하에 특정 전문영역에서 중앙정부 부서의 역할이 특화되어 있다. 동시에 각 중앙정부 부서 산하에서 전문화 되어 있는 중앙정부기관 (Agency)은 높은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어서 전문분야의 상호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중심의 참여가 타 유럽국가보다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북구국가의 행정문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문화모델은 다양한 건축모델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국가는 중앙정부 부서인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를 통하여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한 틀을 유행시키고 그것이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목표를 따르게 하고 이후 일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문화부 장관과 공무원이 공청회를 거친 후에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문화정책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공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앙 혹은 분권화된 문화기관에 공정한 재정지원을 수행하면서 문화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와 관련된 재정지원은 대부분이 공공기금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가 문화정책을 조력자모델 (Facilitator Model)로 최근에 전환하고 있으나 덴마크는 기존의 건축모델 (Architecture Model)을 견지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대상은 유럽연합의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이전에 이미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즉, 정치 및 문화교육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활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술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정치가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이 국가가 목표로 하는 목적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문화정책을 실질적이며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부가 교육부에서 분리되어 1961년에 창설되었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아직까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대학과 연구, 예술, 문화부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최근에 덴마크 사회에서 토론 중인 예술, 과학, 교육이 상호 공생관계가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동시에 문화부는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행상시킬 수 있는 정치 및 행정적인 틀을 디자인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문화의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