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외풍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간의 교류협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른바 ‘소떼 방북’이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크게 의존해왔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류협력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한의 상호 불신이 그 원인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고집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하여 남측 민간인까지 살상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며, 남한 정부는 5․24 조치로 맞대응했다. 그렇게 남북교류협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최악의 경색상태로 치닫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기존의 교류협력이 지닌 한계를 직시하고 교류협력 방식의 다변화를 제안한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 원조형 지원으로는 돌변하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태도에 대처하기 어렵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아 남남(南南)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위탁가공 일변도의 경제협력은 남북 교역 확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26년간 남북 간 교역 누적액이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교역 규모가 2011년에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남북 간 연간 교역액은 교류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5․24 조치 직전에도 20억 달러를 넘지 못했고, 2013년 교역 실적은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수치마저도 그 근저에는 임가공 위주의 경제협력으로 인한 통계상의 착시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가동에 들어가면서부터 원산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남북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국내에서는 ‘한국산’으로 판매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은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즉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결국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해외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에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북한산이 아니라 한국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이 아니라 ‘북한산’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인 북한 제품은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최고 100%에 가까운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데다 수입마저 엄격하게 통제해 시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현재 주요 수출 목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여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대단히 높은 관세, 즉 수입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값이 너무 비싸져서 상품을 팔기 힘들다. 이런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영역에서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규정하여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을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2004년 11월 체결하여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 중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남한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규정을 집어넣어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 밖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페루, 인도 등과 맺은 FTA 원산지 조항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은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한된 한국산 인정 물품 목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나타낸 것이 아래 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상당수는 섬유․봉제 물품인데 이는 동남아나 인도 등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다. 반대로 동남아나 인도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제품들은 한국산 인정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은 “미국과 EU를 제외하면 FTA 체결국가 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들어갈 국가가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월 8일 “러시아 수산업체 사장이 2월 중순께 남북협력지구발전지원단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러시아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우리 정부와 상의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한상, 즉 해외동포 기업인들 29명이 지난 해 9월 개성공단 정상화 이래로 G20재무차관 회의와 독일 기업인들의 방문 이후 세 번째로 개성공단을 단체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 한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개성공단 방문이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현안을 청취하고, 정배수장, 한전 등의 기반시설을 둘러보았다. 추가 핵실험설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 당국은 이들의 방북을 승인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톨뷔요른 홀테 주한노르웨이 대사 등 노르웨이 대사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4명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투자 검토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기업은 조선, 해운업, 수산업 관련 업체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과연 개성공단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독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20여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인터넷 공급과 통행 편의 확대 등 환경 개선을 기다리면서 최종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올해 들어와 인터넷 개통과 상사중재위원회 설치 문제를 본격화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가동 합의 등 남북이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