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IT제품의 경우 대미국 수출비중은 2000년 약 34%이었지만 이후 수출국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IT제품의 해외생산 확대로 해외 현지에서의 우회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EU 등지로의 수출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이후 미국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다시 높아졌지만, 2012년 현재 소폭 낮아진 19.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부품의 수출은 중국, 베트남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동 지역으로의 부품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대선진국 IT부품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정보기기와 통신기기, 가전 모두 대미국 수출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감소한 반면, 동 품목들의 대중국 수출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우선 국내 ICT산업의 중간재 수출로 인해 가장 큰 부가가치가 유입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1년 23.4%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이 국내 ICT산업의 중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2%, 23.6%로 높았지만, 2011년에는 13.3%와 12.4%로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추이 변화는 최종재 수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최종재와 중간재 모두 지난 2000년과 비교해 국내 ICT 수출에서의 부가가치 기여율이 조금 증가한 반면, EU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ICT산업의 중간재와 최종재의 부가가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면, 중간재의 경우 중국은 크게 높아진 반면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감소하였다. 즉 중국 ICT산업 중간재의 부가가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6%에서 2011년 17.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비중이 2010년 19.2%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축소되었다. 주요국 ICT산업의 총량기준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살펴보면, 주요국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은 해외로의 총 수출액 중 순수하게 자국 내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ICT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규모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으며 증가속도 역시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ICT산업의 부가가치 수출은 2000~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22.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은 각각 연평균 2.6%,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도 총량 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미국, 일본, EU 및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ICT산업의 총량 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보다는 낮지만 미국, 일본, EU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ICT산업의 총량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은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T제조업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 약 1,536억 달러규모에 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IT제조업의 수출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정보기기와 가전에 이어 스마트폰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된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의 수요확대에 따른 PC시장 위축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증가세가 이전에 비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IT제조업의 수입 추세도 수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제조업은 총수출에서 약 2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31.9% 비중에서 축소되었는데 이는 IT제품의 해외생산 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2000년 50.7%에서 2012년 38.6%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상위의 수출품목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는 22%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의 수출 비중도 높아진 한편, 정보기기와 가전은 2000년대 초중반경에 해외생산체계가 확립되면서 수출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IT제품의 해외지역별 생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가전, 정보기기, 휴대폰 등 주력품목의 해외생산 비중은 80~90%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TV는 중국, 중남미 등 13개국의 해외생산 거점에서 96% 이상을 생산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방가전의 해외생산 비중은 70%(수량 기준) 내외로 주요 생산거점은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이다. 휴대폰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외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공장에서 약 83%를 생산하고 있다. 태블릿PC의 해외생산 비중은 데스크톱PC나 노트북PC 등과 같이 94%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외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소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IT제품의 해외생산의 비중은 60% 중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기는 2000년대 중반 경 해외생산체계의 확립으로 현지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기준 해외 현지법인 총매출액에서 현지판매,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비중을 보면 각각 35 : 16 : 49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현지법인 총매출액에서 현지판매, 한국수출, 제3국 수출 비중은 각각 2 : 58 : 4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LG전자의 해외생산 거점별 생산, 판매, 조달 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북미는 시장확보 목적으로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이 진출해 있다. 북미 지역의 판매구조는 현지 생산판매 비중이 약 70%에 달하며, 2009년부터 제3국으로의 판매물량이 한국으로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제3국 판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지역의 조달 구조를 보면 현지 조달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한국으로부터의 조달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생산 거점형 진출이 이루어져, 에어컨을 제외한 여타 품목의 생산법인은 생산만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최적 생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축소되면서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거점들이 이동되거나,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자국으로의 제조업 유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ICT산업의 해외투자가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동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투자국의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2011년 이후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CT기업들의 대 베트남 생산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베트남의 대세계 휴대폰 수출 및 대한국 휴대폰부품 수입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IT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기술 수준을 넘어섰고 일부 주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ICT산업은 GVC를 주도하기 위한 혁신시스템과 핵심·원천기술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DTV,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세트부문과 핵심부품 그리고 주요 방송통신서비스부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기반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