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원천연구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최근에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연구에 대한 개념, 실체, 그리고 사업성과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기존관련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원천연구의 개념 및 특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평가관련 정책흐름을 알아보고, 분석의 범위 설정 및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관련정책사례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있다. 이어서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장기대형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중기중형사업-상향식사업인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그리고 중기중형사업-하향식사업인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실태,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원천연구의 연구 성과 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이와 함께 보다 현장감 있는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 세미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정책개선방안의 현실 적용성을 제고시키고 연구내용을 심화 발전시킨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존관련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원천연구의 개념 및 특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평가관련 정책흐름을 알아보고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며 연구의 분석의 틀을 수립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주요국의 관련정책 사례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유형은 장기대형사업과 중기중형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중기중형사업은 다시 사업방식에 따라서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분석된 프로그램은 모두 3개로 장기대형사업으로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중기중형사업-상향식사업으로는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그리고 중기중형사업-하향식사업으로는 나노소재기술개잘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평가절차 및 기준, 성과평가 및 활용측면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R&D는 선형단계 관점에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원천연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사업들이 구성되어 많은 연구비가 투입 운영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원천연구의 비중은 2008년도 9.6%에서 2010년도의 경우 11.4%, 2012년도의 경우 15.1%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약 4,800억 원이었고, 2014년도는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R&D사업에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개도국으로서 선진국에 대한 기술추격과정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추격국이 아닌 기술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차세대 먹거리 기술 혹은 산업’의 창출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과학기술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원천연구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한국연구재단에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 조직이 있음) 성과 및 성과활용성 제고에 정책적 관심이 높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산업)원천연구사업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천연구에 대한 개념 실체 및 사업성과 제고의 명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원천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서 정책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연구에 대한 개념과 실체 그리고 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 이를 위한 평가시스템개선 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19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제도 도입이후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해왔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R&D 성과평가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5년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05∼2010)수립으로 현행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근간을 수립하였고 2011년도에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의 촉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들 중 원천연구의 성과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2005년 12월 공공연구개발자금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도입,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평가대상사업을 대규모 예산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국과위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와 부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장기/대규모사업, 중복조정/연계필요사업, 다부처수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심층평가하고,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정평가 대상이 아닌 평가대상사업은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배경과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천연구의 개념은 국내외에서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제적으로는 통용되는 개념이 전무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관련 연구 개념들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원천연구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이슈들을 도출한다. 또한 원천연구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정책흐름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이슈들을 도출하며 원천연구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구축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가 원천연구사업의 추진실태, 성과평가 및 활용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외주요국의 관련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발전방안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