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그리고 이러한 좋은 기억 외에 획일화된 체제하에 교사의 체벌, 학생의 노동 투입 등의 기억이 탈북 학생들에게 학교의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바에 따르면, 북한 교과교육의 동향은 북한 교육, 북한체제 동향의 일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체제 존립과 유지의 과제를 갖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교육과정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필수교과 중심, 이념화 교육의 틀 속에서도 수학과 과학의 강조, 영어 및 정보 과목의 투입, 선택과목 도입 등 생존을 위한 변신이 도모되고 있다. 북한 교육의 체제가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교과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남한 및 세계 동향과 같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교과 교육내용을 기술하는 ‘성취기준’식 내용 진술, 학생의 수행을 강조하는 평가에서의 동향은 북한 교육에서도 미미하게 나마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강대국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최근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관계강화, 사안별 협력, 소다자협의체제 구축 등 일종의 ‘연합’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지원까지 해가면서 필리핀과 같은 주변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등을 주도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인들에 의한 아시아 안보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아태 재균형정책을 통해 기존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 국과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편 가르기’ 노력이 매우 치열해진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지역 안보이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일종의 편 가르기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 협력은 종국적으로 자국에 치명적인 3국 간 BMD 협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체결 등을 반대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가장 먼저 재점화된 곳은 동중국해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두고 군사적으로 대립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가 양국 분쟁 격화의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대립기간 동안에 군함을 섬 주변에 전개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힘겨루기 이후 양국의 분쟁은 현재 수준에서 봉합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경의 관련 해역 순찰과 그에 대응한 일본 경비선의 경고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지역 군사충돌의 항구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양국 간 사이가 벌어지거나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다시금 군사적 대립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일본은 이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이 도서상륙부대를 창설하는 등 중국과의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의 재등장 이후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위 및 전범 참배에 대한 합리화 시도, 역사교과서의 왜곡, 전쟁위안부에 대한 부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정상국가화 추진 등의 시도에서 확인된다. 사실 이와 같은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내부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본 국민들의 자신감 저하와 사회 내부 모순의 표면화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안감 및 위기의식 심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경화 경향은 우편향적인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에서도 확인된다. 성숙된 일본의 민주주의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여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의 여론도 점점 더 우경화되는 듯하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국제사회가 일본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로 중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 역시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8월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실시한 양국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대중 비호감도는 약 89%에 이른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행위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중 간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정상국가화를 통한 강한 일본의 건설’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자국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였다. 그중 하나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9조를 통해서이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여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한다. 그 결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능력을 신장시키고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회복은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회복만이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요소가 존재한다.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자국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재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위대만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평생의 숙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군대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의 탈바꿈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중국과의 군사경쟁을 주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센카쿠의 영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일 양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립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공격무기가 없기 때문에 반쪽의 군사능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국가를 달성하고 공격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자국의 우수한 첨단기술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정체와 인구감소 추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력은 다른 3개 국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 따라서 일본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좌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정상국가가 된다면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 만만치 않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해군력을 기반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해양 분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군사능력 신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해양 감시 및 집행 능력, 정보수집 능력 및 사이버공격 능력 등의 강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능력 제고를 통해서 통합기동방위력을 완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 공격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에 일본의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공격을 위한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 및 전략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공중조기경보기 및 전자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 이러한 일본의 정보능력이 미국과 연계된다면 미국 무기체계의 타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