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산업통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무역은 과거의 단순한 형태의 재화·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를 넘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거래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생산설비를 넘어선 교육, 기술이전, 장기 비즈니스 관례를 포함하는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분산된 생산과정 조정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의 이용이 결합된 무역-투자-서비스 연계가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의 성격이 기존의 무역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변화를 인지, 우리나라 산업통상 제도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의 성격 변화는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통상의 초점도 어디에 팔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형의 통상정책은 시장접근성 또는 교역조건 개선에 초점이 있었으며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중심이었다. 산업별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 부분은 순수 수평적 FDI, 또는 순수 수직적 FDI에 근접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을 현지 조달, 현지 판매한다. 음료, 건설, 식품제조 등도 대부분을 현지 조달, 현지 판매한다. 1차 산업은 대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대부분을 수출할 개연성이 높다. 전통적인 FDI 산업인 소비재, 자본재 산업에서는 중간 수준의 현지 판매, 현지 조달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투자-무역 네트워크의 기능 방식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투자국 관점에서 해당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입한 본사형 경제와 생산기지형 경제의 구분은 지역별 네트워크 유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수일 것이다. 투자유치국 경제의 성격에 따라 투자의 동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투자와 무역이 연계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냐 생산기지냐의 기능별 차이뿐만 아니라 투자국으로부터의 거리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베이 결과 중 우선 수출 관련 결과를 보면, 해외매출이나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섬유산업이 전자산업에 비해 국제화가 더 진전된 것으로 나온다. 최근의 수출 증감 현황에서는 섬유기업의 수출감소 경험이 많아 수출증가 기업이 많은 전자산업과 대조를 이루었다. 전자기업의 경우 국내생산을 위한 중간재 구매는 서비스와 재화가 대조를 이룬다. 서비스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 인 반면, 중간재 재화는 거의 모든 기업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중간재를 소싱하는 기업도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율이 높다. 중간재 구매의 지역과 유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본,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에서 맞춤형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과의 기술력의 차이로 국내 공급이 어려운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반면 섬유기업의 경우 주로 동남아 중국 등 신흥경제 지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재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섬유기업의 경우 주로 비용절감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생산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외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의 빈도가 전자보다 섬유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앞서 수출 및 해외매출 기준으로 본 국제화 수준 비교 결과와 동일하게 해외생산 기준으로도 섬유기업의 국제화가 더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기업이든 섬유기업이든 주요 투자지역은 중국, 동남아가 중심이며, 현지판매나 제3국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한 최종재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단, 해외현지법인의 판매구조를 볼 때 전자기업은 국내, 현지법인, 해외 제3국간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의 해외 판매가 70% 이를 정도로 현지화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와 마찬가지로 소싱 원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현지화가 진전되었다. 해외생산용 중간재는 주로 표준화된 중간재가 중심이었다.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에 기초한 수출확대 모델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은 최근의 수출감소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는 진단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공급망 무역의 확대가 한국 수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러한 방식의 수출확대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과 그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신현수 외(2015)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최근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미 2007년 이후 해외생산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보다 악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일본의 사례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