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주요 쟁점 및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향후 역사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사전준비 / 도입 / 활성화 / 연계 / 관리 등)에서 역사문화관련 사업이 가치와 의미,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로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정책과제 형성을 위한 기초개념 수준으로만 구성된 사안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가 현재 각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현안을 통해 관련분야에서의 담론을 형성 및 공유하면서도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 동시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연구한계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도입 및 활용은 단일 방식보다는 각각의 방법이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연결 및 연계되고 있기에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도입 및 활용방법론 구상 및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재생에 역사문화콘텐츠의 도입 및 활용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도입하는 복합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역사문화 구성요소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분석 시와 같은 쟁점에 해당하는데 역사문화 구성요소의 상호 복합적 사용방식과 함께 이를 실제 사업에서 도입 및 활용하는 방법론 구성 시에도 복합하는 방법론이 필요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 구성요소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문화콘텐츠를 총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도시재생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역사문화콘텐츠의 생성 및 발현이 이루어지며 이를 실효성 높게 사업에서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기억을 포함하여 유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수적으로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역사문화는 역사와 문화라는 개념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한 사회와 공동체가 과거에 효과적이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며 이해하는 방법이다. 과거에 접근할 때에는 현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콘텐츠 도입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억도 공공의 역사문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역사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지표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도시재생 정책이 시범평가 대상이 된 바 있어서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관련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를 말한다. 제도적으로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법 제5조 제4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법 제3조에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 진행된다. 현행 문화영향평가에서는 공통지표와 평가대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지표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공통지표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4개 영역 8개 지표로 나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앞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역사문화콘텐츠 도입 경향과 쟁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각 도시의 사업추진에 실효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지원방안을 구성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 기능 활성화와 효과 창출의 원천으로써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입 및 활용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문화가치를 고양하면서 주민과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이른바 “문화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지원방안을 연구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념 논쟁과 형평성 논란으로 당초 계획된 고은 시인의 손바닥 조형물 설치 등의 행사가 취소되고 벽화만 그리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테마가로 디자인 및 공간조성(아트월) 사업은 충분한 문화적 가치와 높은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용역발주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다.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의 참여 등에 기반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결여된 채 기능적으로만 접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 사업 중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근대건축물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테마가로 디자인 및 공간조성은 건축물과 고은이라는 문화자산을 콘텐츠로 도입한 사업이지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주민 공감대 형성, 인문학적 지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였고, 특혜 논란, 이념 논쟁, 문화자산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이 쟁점화되었다. 반면 조형물 조성은 사업 추진 이전에 작가 선정을 행정 당국이 담당하되, 작품의 콘셉과 설치 장소는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수립되었고, 사업추진위원회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