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2006년 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 구성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 정치 엘리트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50∼60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0∼50대의 강한 남성 중심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급화 효과’ 이후 고학력화 현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고학력화와 직업 정치인 비중의 증가는 지방정치 또는 의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선거가 한국의 정치적 충원 구조에서 하나의 주요 경로로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지역 거점 또는 유력 정당의 존재여부는 권역별 성별 분포, 직업 분포 그리고 재산에서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 냈는데, 수도권에서는 여성과 정치인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남과 호남에서는 농･축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박명호･ 한기영, 2011).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는 적극적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 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기성정치의 남성 중심 구조를 깨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평등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서도 역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율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000년 2월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매 선거시기마다 조금씩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후보할당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나 대만과 같은 의석할당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2004년 총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당시 권역별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지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던 경험이 있었으나, 위헌논란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조현옥･김은희, 2011). 당시의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 별로 여성후보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특별한 형태의 선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즉, 전국을 서울･경기에 각 5개 권역(10개), 부산･경남에 각 2개 권역(4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도에 각 1개 권역(12개) 등 26개 선거구로 나누어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1947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제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4년마다 4월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각각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제도를 실시해 2011년으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1970년대 대자본 중심의 기업사회,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에 전념하여 이익유도정치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는 자민당정치와 개발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 의료, 교육, 환경, 평화 등 주민생활을 우선시 하는 ‘시빌미니멈’과 주민의 참여를 표방하며 등장한 혁신지자체, 그리고 90년대 생활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생활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지역정당의 약진 등을 경험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나 지방자치 활성화의 사례로서 거론되어 왔다(박희숙, 2009; 하세헌, 2012). 일본은 1967년부터 15년간 동경(東京), 오사카(大阪), 가나가와(神川), 오키나와(沖縄)를 중심으로 사회당과 공산당계 단체장이 당선되는 혁신지자체의 시기를 맞이한다. 혁신지자체는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하에서 추진된 중앙집권적 개발주의 국가체제의 한계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초래한 공해병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공해방지 운동이 확산되었고 반공해운동의 확산은 주민대표가 스스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혁신지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혁신지자체는 도시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을 우선시 하는 복지, 의료, 교육, 환경보전, 평화정책 등을 채용하는 시빌미니멈과 시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일본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 문제는 일본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는 행정업무의 담당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 받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조직하고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주민자치의 성격은 약하다고 평가받아왔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통제가 강해 도도부현 업무의 80%, 시정촌 업무의 40%가 기관위임사무이고 재원의 70%가 국고보조금이었다. 또한 일본은 1955년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에서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인데 일본의 지역정치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에 전념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도함으로써 지지를 확대시켜온 자민당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宮本 1986). 일본 지방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사회의 성역할분업의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가족･친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성역할분업의식이 여성의 입후보와 지방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竹安 2002, 5-20). 우선 개인 차원부터 살펴보면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분업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는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시 여성후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 활동이나 지역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가 주요 대상이 되는데, 활동가의 다수가 자신의 역할과 정치 참여에 선을 명확히 긋고 있고 우선 당사자를 설득하고 입후보를 부탁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