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그러나 1990년대의 시도들은 사죄와 책임의 분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권혁태 2013)에서 2000년대 이후의 갈등은 ‘책임’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요인으로 사죄와 책임의 분리라는 일본정치사회의 문제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일본정치사회의 문제해결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일 갈등의 요인들이 일본정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들의 해결양상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후는 차별과 선별적 선택, 혹은 희생에 의해서 연명해 온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구조인 개발주의와 그 작동 방식인 정치적 후견주의는 미시적 이익제공의 정치경제 메커니즘인 이익유도 정치와 지역적 차원의 후원회 조직을 활용한 선별주의적 해결책을 중앙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기능해 왔다(山口二郎　2007; 이정환 2014)는 점에서 차별을 상징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노사협조체제, 이익집단과 자민당의 이익유도 시스템, 사회당과 노조의 협력관계도 일본정치경제 시스템을 차별과 배제로 특징짓게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판결에 대한 불만에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과거사의 인정요구가 한일 갈등을 심화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불인정으로 일관해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죄’를 넘어 과거 행동에 ‘책임’을 지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일본의 반발은 ‘책임’과 관련된 것이며, ‘책임’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책임’의 문제,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추격은 일본에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갈등의 요인과 해결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배경, 즉 한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일본정치사회의 ‘책임’의 구조와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외무부는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총 2차에 걸쳐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사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본 정부 자체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위반이며,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한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와 동시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를 불러 항의를 했다. 양국이 동시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를 초치하는 일은 외교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핑계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즉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의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즉시 거부한다. 이어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1차 제재)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한일 무역갈등이 시작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장비 ․ 부품 ․ 소재 분야의 수입에 의지하여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온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및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 부품 ․ 소재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지하여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시 건당 개별신고를 요구하는 수출규제안 발표(7월4일 발효)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8월23일 적용)하였다. 화이트국가 배제에 따른 일본의 2차 추가 규제품목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수소자동차, 2차전지 등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현재 산업보다는 미래 산업의 발전에 타격이 되는 부품 ․ 소재 ․ 장비 위주 추가규제를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 제조기술 이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일본 기술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술이전이나 합작을 통한 우리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들이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시 건당 개별신고를 요구하는 수출규제안 발표(7월 4일 발효)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8월 23일 적용)하였다. 특히 일본이 1차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취한 3개 품목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로,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 일본은 2차 수출 통제 강화 조치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규제품목 확대, 화이트국가 제외로 등으로 인한 추가규제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력이 증대될 우려가 증가되었다. 화이트국가 배제를 통해 1,120개 통제품목(Controlled items)인 전략물자 중 기본적으로 미사일 ․ 핵물질 ․ 생화학무기 등 관련된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국가 및 일반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이트 국가 배제는 나머지 857개의 비민감 품목과 캐치올(Catch all) 품목에 대한 규제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비전략 물자 중 캐치올 제도의 대상 여부는 규제 주체인 일본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되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하는 규제 강화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8월에는 전략품목 수출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의 ICT 산업은 대일 수입규모가 크고 특히 소재 ․ 부품 ․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은 직접적으로 한국 ICT 산업의 중간재 공급을 저하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가 첨단소재 및 장비에 집중되어 가시화될 경우, ICT 유망 신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