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 비교 연구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호주에서는 국가수준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 함으로써 각 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는 “국가 수준의 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이하 NQF)”를 따른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이 지침은 “호주 유아교육 보육 질 위원회(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이하 ACECQ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 3년을 임기로 하는 각 주 및 준주별, 영연방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ACECQA가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 범위는 영아시설, 유치원, 보육기관, 방과 후 기관 등 13세 이하의 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보육 기관을 포함한다. 각 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 주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별도의 규제기관(Regulatory Authority)을 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 인허가 관련, 평가, 감사,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호주는 NQS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일제 보육,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및 일부 유아원/유치원에 적용된다. NQS는 1) 유아의 안전, 건강, 행복 증진; 2)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성취에 대한 노력; 3) 양질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정의 이해력 제고에 목적을 둔다. NQS는 최선의 교육실제에 대한 연구 결과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유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국가 학습체계(national learning framework)와 연계되어 7개의 질 영역, 기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영역은 2-3개씩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기준이 있다. 기준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술한 것으로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는 총 58개이다. 요소는 기준이 달성되기 위한 결과물들을 설명하고 있다. 호주 정부, 주 정부, 영토 정부들은 일생을 통한 유아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아기에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9년 12월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이하 NQF)”의 제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유아기 초기의 삶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발달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원동력이 되었다. 국가수준 질 체계는 2012년부터 전일제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유아원(유치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국법(National Law)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들은 각 주와 지역의 관련 규제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게 되었다.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직원 배치에 관한 핵심적 사항들은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앞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며 초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며 보고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규제 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확정하고 등급을 전달한다. 평가 및 등급 부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기관이 어떻게 NQS를 충족시키고 유아들의 성취를 강화시킬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시간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대략적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은 5개 수준으로 규정 57조에 제시되어 있다. 질 개선 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각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물과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각 기관은 NQS에 비추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한다. 규정에서는 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질 개선 계획을 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NQS에 비추어 질 개선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이상이어야 하며 규제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최신의 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규정 56). 새로운 기관의 경우 기관이 인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질 개선 계획을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 개선 계획은 기관에 비치되어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앞으로 보내고자 하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규제 기관에서 점검을 원할 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인가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기관이 NQS의 7개 영역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18개 기준과 58개의 요소 모두가 질 개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은 NQS의 7개 영역 및 그와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7개 영역별 등급과 종합평가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 등급은 ACEQCA 수여 최우수 등급, 국가 질 기준 이상, 국가 질 기준 충족, 국가 질 기준을 향해 노력해야 함, 상당한 개선을 요함의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종합 등급이 결정된다. “국가 질 기준 초과” 이상을 받은 기관은 ACEQCA에서 인증하는 “최우수(Excellent rating)"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지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현장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호주 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최우수를 받은 기관은 ACECQA 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미디어,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기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ACECQA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나 기타 이벤트에 초청된다.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부모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신의 평가등급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ACECQA와 MyChild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Mychild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의 예시로 지역을 검색하면 인근에 있는 유형별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서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현황에 관한 정보, 결원 정보 등과 더불어 각 영역별 평가 등급 및 전체 등급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ACECQ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기관별 평가 점수를 검색할 수 있다. 호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관이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Child Care Benefit과 Child Care Rebate라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