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력시장이 개설(’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래를 유도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금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활동과 사후적 제재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제고, 합리적인 전기공급, 공정한 전력거래 확립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시 손해배상제도 개선, 저압공급범위 확대, 보증제도 개선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편익을 제고 하였으며 둘째, 합리적 전기공급을 위하여 Smart Grid 구축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력공급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공정한 전력거래 확립을 위하여 오피스텔의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사비 환불시 이자지급율, 위약금 부과 기준, 임시전력 공급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약243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예산은 약837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8년 3.3 ’09년 3.4으로 일본(’08년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원전 등 기저발전소의 건설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신규계약 체결시 최대한 동절기에 집중도입하고자 하지만 장기계약을 통해 거래되며 연중 균등생산되는 LNG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동하절기 수요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LNG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단계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인건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해 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의 소형용기를 충전소·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LPG 구매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LPG 용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노후화로 인한 용기 재검사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주)LG텔레콤(구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20%를 증시에 상장(공모가 21600원)하였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주당 967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 상황에 따라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전 소유의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4일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의 총 발행주식 4500만주의 20%인 900만주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KPS의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민영화한 바 있으며, 이후 (주)파워콤은 (주)LG파워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0년에는 LG텔레콤 등과 합병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