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고, 전체 산림 중 약 23.6%가 국유림이다. 따라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사용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래의 대부․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다. 특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불 요존 국유림에 대한 대부목적 제한을 폐지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산촌지역 주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소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산물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국유림을 이용한 지역경제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50년대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조기에 녹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국유림에 투자 유치하는 일환으로 국유림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로 제공하는 조림대부․분수림 제도를 운영하여 개인, 마을산림계, 산림조합 등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국유림 조림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988년 산림녹화에 성공하고 이후 산림이 울창해 짐에 따라 200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에 대한 사후관리만 해오고 있다. 둘째,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유림을 국가가 유보지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산업단지, 원자력 발전소 및 군사기지,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국유림이 용지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하게 될 것이며, 각 부처가 국유림 내에서 중요사업 추진시 시 도지사에게 거꾸로 사용을 협의해야 하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향후 대두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역할 및 목재자원 외교 수행 등 국제 산림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사유는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비, 북한 산림복구 지원, 해외산림자원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산림행정 수행이 필요하며, 목재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목재자원의 통합적 국가관리를 통한 목재자원 비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국유림 관리 업무의 시 도 통합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림 관리는 토지 건물과 같은 단순한 재산관리와는 달리 산림의 보호 및 경영과 통합 관리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시 도지사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의 수탁관리권자에 불과하고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등의 책임만 지게 되어 이관 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산림청 입장에서는 위탁자로서 시 도의 국유림관리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바, 이는 옥상옥 의 업무처리 행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동일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가(재산관리)와 시 도(보호 경영)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서로 관리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거 일부 국유림을 시 도에 위임했었으나 부실관리 되었던 경험상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 농․산촌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산림휴양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유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출자(재출연)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공동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주체를 확대하였다.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교환하려면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에만 허용하고 있어 교환을 통한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교환대상재산의 일방 가격이 타방 가격의 2분의 1이상일 때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교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유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유림소유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산림경영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독림가는 405명, 임업후계자는 2,346명이 지정되어 있다. 2007년도에 산림사업분야에 참여한 임업고용인력은 연인원 4,790천명에 이르고 있다. 주로 조림, 육림, 솎아베기 등의 사업인력비율과 인건비는 5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고용인력은 약간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소폭 상승하였다. 산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숙련된 작업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말 산림청 산하 146개 국유림영림단에 1,712명, 지자체 산하 376개 민유영림단에 4,164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인체로 등록된 영림단은 235개소에 1,4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도는 산림사업 현장의 접근성과 산림경영단위간의 지리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산림경영 기반시설이다. 최근 3년간 임도조성길이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현재 ha당 임도길이는 2.5m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독일 44.9m, 일본 5.4m에 비하면 임업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행정 규제 완화로 인해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바뀌면서 연간 작성면적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 영림계획 작성 대상면적은 5,989천ha이며, 이 중 51%인 3,100천ha에 대해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95% 정도가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대상면적 4,705천ha 중 40%인 1,886천ha만이 작성되어 있어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6년에 구축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비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계획 작업을 웹기반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국유림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운영, 평가, 온라인 보고, 각종 DB자료 구축․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유림 경영계획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한 시스템이다. 2008년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 도면인 임․소반수치도면을 각종 산림관련 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S=1/5,000)와 상호 호환시켜 도면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능의 보완 및 확장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유림 경영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유림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임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산림청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간에 국유재산관련자료를 연계하고 대부․사용허가 상황 및 국유재산 취득처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관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기능을 보완하여 재산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