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4개의 주제발표 후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허장 박사는 “캄보디아의 농업 분야 NSDP나 교육 분야 ESP는 국가 중장기전략으로서 함의하는 바가 크고 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2013년에 발표된 한국형 ODA 모델 등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협력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룸 소마니(Prum Somany)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부국장은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이 실제 캄보디아의 현실에 적용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방적인 개발경험전수가 아닌 상호교류 및 경험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자인 시타 친(Sitha Chhinh)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교수는 학습성과 평가 시스템 개선과 교사의 질 개선 문제가 국가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에 동의하고, “캄보디아 교육부, 왕립 프놈펜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한-캄보디아 농촌 및 교육 분야 협력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새마을운동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마을 주민이 자발적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개발방식 그리고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등 종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농업·농촌 현황과 정책에 맞는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가치사슬을 고려한 농업소득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 수평적/종합적 연계를 통한 개발 추진, 광역(군단위) 인프라 개발사업과 마을단위 비인프라 농촌개발(소득증대, 생활환경, 정신계발 등) 사업의 종합적 추진, 많은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제작 후 전국 전파를 제시하였다. 또한 허장 박사는 관개인프라 개선, 벼 수확후 관리, 시범마을 개발, 주민 조직 및 역량개발 등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은 도 단위에서, 시범마을사업은 군·면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마을개발위원회 및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는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학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성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고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성과 및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캄 보디아 간 교육 분야 ODA사업은 시설물 확충과 개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캄보디아 교육 ODA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등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아세안의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 및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구체적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신흥시장인 미얀마 고위공무원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 정책토론회가 2월 23일(월) 미얀마 양곤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과 인도, 태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3배 크기의 미얀마는 국토, 인구,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교통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 교통시설 등의 분야에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약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중점협력국 지정이 추진 중인 미얀마와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 前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추규호 前 외교부 동아시아협력대사와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LH토지주택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유신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였다. 미얀마 측에서는 미얀마 건설부, 국가사회경제자문위원회, 국가계획경제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수산부, 양곤시청, 수산협회 등 총 9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이번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에는 경제·인프라·국토·수산개발 분야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포함해서 기조발표 세션, 경제·인프라 세션, 국토·수산 세션, 그리고 와이즈맨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윈민(U Win Myint) 미얀마 건설부 차관, 미얀마 대통령 자문관이자 국가사회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우띤뚜(U Tin Htut Oo)의 환영사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백순 주 미얀마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조현 前 다자외교조정관의 ‘한-미얀마 양자 간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 강연이 발표되었다. 먼저 미얀마의 교통 부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및 재원조달 경험을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식공유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얀마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유무상 원조자금의 활용, 국토교통부의 해외 교통인프라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미얀마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교통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보다 많은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함도 역설하였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많은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발전 요인은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이며, 이를 통해 이룩한 경제발전이 정치·사회·문화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발전과정분석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대학에서의 창의적 연구개발, 새로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대학 경영의 독립성 추구, 기술개발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경험과 한-미얀마 교통 부문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그는 한국의 교통인프라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는 한국정부의 빈약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차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정비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어 19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입을 통하여 교통인프라 투자액이 크게 확대되었고 교특회계의 주요 재원은 유류세임을 언급하며 미얀마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특회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최근 개방화정책에 따라 오랫동안의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에게 있어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 즉 경제발전지원형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이 유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