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11 / Vol54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회복 및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세포를 배양·가공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써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이다. 게다가 최근들어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기술 산업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Bioeconomy to 2030⌟ 에 따르면 재생의료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질환치료 기술 및 산업 으로 정착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신경, 혈액,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로서 최근 재생의학에 있어 손상된 세포·조직 등을 바꾸어 근원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산업적으로도 관심이 큰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2016. 6. 1. 현재 줄기세포치료제 제품에 대하여 4건의 허가를 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단체인 글로벌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개발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많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 임상시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줄기세포 원정치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6월 14일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 일각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법안에 대한 시기상조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을 발판삼아 국가차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분야로 성장시킴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법안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