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둘째, 인구 변동에 따른 경제성장과 노동수급 및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전망 결과, 초저출산․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요구조에 있어서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노동수급 격차 확대,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인구 감소가 일단 시작되면 그 파급효과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구성장과 경제성장간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출산율 제고와 같은 인구정책과 더불어 국내 소비나 투자 자체를 유인하는 경제정책이 동반되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중요하며,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고용창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공업, 중소기업 관련 업종,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노동공급인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나, 취업 계수의 하락세로 인하여 노동수요인 취업자는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함에 따라 취업률이 2010년 97%에서 2060년 85%로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보다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2000년대에 명목GDP 대비 1%대의 흑자를 유지해온 재정수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적자기조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명목GDP의 2%수준까지 적자가 확대되며, 2060년에는 인구시나리오에 따라 12~15% 수준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및 복지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업자 감소 등에 의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상대적 둔화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저출산은 제1국민역 대상인 19세 남성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신체검사 합격률과 입영연기율을 반영한 실질입영율을 고려할 경우 입영인구는 2022년부터 부족해질 전망이다.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입영인구 부족은 더욱 가중될 예상이다. 입영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증가와 첨단 무기 체제 도입을 수반하는 질적 군 구조로의 개혁은 국방비를 증가시켜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라 어려워질 정부재정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경색되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으로 인해 전력 수준의 유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다가오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가 감소될수록 심화될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출산율 제고와 같은 인구관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출과 국내수요 간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증가에 의한 소비 증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지만, 국내 소비나 투자 자체를 유인하는 경제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중요하지만,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고용창출구조의 개선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의 산업구조 및 생산구조 자체가 고용창출보다는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노동공급의 증가를 위한 출산율 제고 정책은 극단적인 경우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공업, 중소기업 관련 업종,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증대와 경쟁력을 제고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인구시나리오별로 산업별 생산, 교역, 고용 구조의 미래 변화를 전망한 결과 향후 제조업과 SOC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등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SOC관련 산업의 비중은 축소되어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가 커져 제조업과 타산업 간 수출 불균형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부의 수출 불균형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부문의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효율화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인구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노동 공급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한국 경제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소규모 산업의 규모 확대는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로 연계될 것이므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빠른 인구고령화는 리스크로 작용하여 가계부문의 불안감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 확산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가계의 소비·저축, 자산보유 행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재의 주택, 교육, 노동시장 등의 여건은 가계로 하여금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지 경제적 여력을 소진시켜 다른 나라의 가계에 비해 은퇴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보다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항은 특히 가계의 소비 및 저축, 자산축적 내지 자산보유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다양한 금융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인 것으로 사적 노후준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5% 정도가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3)｣에서도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3.0%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상태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39.6%로 OECD 평균 54%에 비해 낮고, 하위소득(평균소득 대비 50% 소득자)대비 소득대체율도 59.2%로 OECD 평균 70.1%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전체 연금소득 대체율로 보았을 때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