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

영국 Daily Telegraph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힘. 해당 보도에서는 북한이 항상 적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의 정상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 보도에서는 북한이 2013년 2월부터 제 3차 핵실험 계기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국제적 압박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몇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UN제재의 해제를 요구함. 싱가포르 연합조간(联合早报)에 따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올리브가지(평화)를 내민 것은 한국과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이로부터 김정은은 국내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올해부터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외교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으며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양측의 여론에 영향력이 매우 클 것. 参考消息网(신화통신사 주관 포털사이트), 1.16 18~19일 북한의 6자회담 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와 만날 예정. 북한은 연초 한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해 과거와 다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음. 김정은은 신년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남북관계를 언급했고, 북남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함.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임. 북남 양측에는 전제조건에 있어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화가능성이 보인다는 데에서 희망이 있어 보임. 북남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관계 개선의 핵심은 미국임. 최근 미국 소니사 해킹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능성도 시사함. 미국은 이에 대해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거절함.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한반도의 평화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며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음. 新华网(신화망), 1.15 소니해킹 사건으로 미국은 북한에 명시되지 않은 보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화해를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촉구함.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이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궁금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최근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역할인데, 중국의 지원 없이 북한은 붕괴할 것이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 북한의 행동은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중국은 용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의문. 중국이 북한을 다그친다면 김정은은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임. The Independent, 1.1 북한은 2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고위급접촉 재개 가능성을 내비침.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고 “공화국(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1.20 북한 신년사는 상투적인 내용과 어법이 거의 전부를 차지만 그럼에도 신년사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지도자’의 이름으로 올해 북한정권이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실제로 2015년 북한의 신년사에는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이 꽤 있고, 한국 언론들이 이 점을 비중 있게 다룰 것임은 명백함. 필자는 김정은 정권의 개과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객관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신년사에 언급된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역시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Daily NK, 1.1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모습은 2013년 처음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할 때의 불안한 모습과는 딴판. 이번 신년사는 과거 신년사에 비해 대남 메시지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18번 사용했고, 분량도 전체 1만504자 중 2007자로 5분의 1을 남북문제에 할애함.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다소 변화가 있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신년사 맨 앞에 경제정책을 밝혔지만 올해는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앞세워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고 강조함. 경제분야에선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삼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주요 대남 요구사항이 될 것임을 시사함. 중앙일보, 1.2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함. 김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김 제1위원장은 앞서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촉구했음.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경제 분야에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업이 강조됨.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013년에는 경제분야에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력 분야로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시했음. 김 제1위원장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반면, 경제관리 분야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강조됐을 뿐, 새로운 정책방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