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4호

자동화는 작업과정의 많은 부분이 자율적인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기계나 그 체계를 말한다. 과거에 인간의 노동에 의해 수행되었던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기술을 통해서 기계나 그 시스템의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절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수동식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체하고 육체적 노동의 특정 부분을 대체한 것에 불과했다면, 자동화기술은 기계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정신노동의 영역까지도 대체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초기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나 컴퓨터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 CNC) 등의 단계에서는 자동화기술이 인간에 의해서 선택된 옵션을 실행하는 수준이었다면, 현대의 자동화기술은 특정한 작업 전략의 수립, 작업 옵션의 선택, 시스템 운영 과정의 모니터링 등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현대 테크놀로지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자동화기술(automated technology)의 발전이다. 기계에 의한 노동의 대체를 함축하고 있는 자동화기술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증가를 낳고 있지만(Kromann et al., 2012), 그것은 동시에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화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산업적 응용이 낳고 있는 노동생산성-고용 사이의 모순적 상황을 해소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응해서 고용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자동화기술이 계속 확대 발전되어 가는 기술적 환경 속에서 적정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내기 위해서는 자동화기술과 근로시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자동화기술이 근로시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오류를 줄여주고, 다양한 옵션과 모드를 통해서 상황적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좋아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고객맞춤형 수준을 높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의 자동화기술은 생산체계 전반을 통합해낼 뿐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물류, 회계 등 조직운영 전반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해내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과정과 작업조직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관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화기술이 근로시간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동화에 의한 노동의 특성 변화와 자본의 특성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동화기술이 인간 노동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의 매개요인으로서 자본의 특성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운영시간이 길수록 자본비용을 절약해주지만, 자본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늘려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실제로 자본주의 초기 산업화시대에는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필요성이 장시간근로 관행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들의 피로 누적과 불만 증가, 그리고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그 결과 근로시간이 갈수록 단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필요성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제도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그 충돌이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필요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사회적 규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으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자본운영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품 생산비용은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생산과정에 기계장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본비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기계장비 등의 자본은 노동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의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기계장비의 감가는 물리적 마모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른 도덕적 마모에도 기인하고 있다. 기계장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기계장비의 유휴시간을 줄여서 그 기계장비를 수명기간 안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단위 자본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주게 된다. 특히 현대의 기계장비가 중후장대해지고 고가화되어서 자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운영시간을 늘려서 자본비용을 줄이는 것이 갖는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자본의 특성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자본운영시간이다. 자본운영시간은 말 그대로 기계장비를 운영하는 시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자본활용도(Capital Utilization)의 한 지표이다. 자본운영시간은 자본의 단순한 양적 운영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의 질적 측면인 자본운영 밀도(Intensity)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행 결정에서 자본운영밀도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운영시간은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는데(Anxo & Taddei, 1995; Bosch & Lehndorff, 2001), 그것은 근로시간 다양화와 유연화 연구에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운영시간을 결정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그것이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차이를 메우는 방안으로서 근로시간 다양화와 유연화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를 통해서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로 법정 근로시간이나 표준근로시간이고, 그에 대한 보완적 형태로서 초과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다양화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표준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결정에서는 사회적 규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2차적인 근로시간 관행은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근로시간 관행의 결정에서는 자동화기술의 영향력이 작용할 여지가 남아 있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표준근로시간보다는 2차적인 형태의 근로시간 관행을 중심으로 자동화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행이 법정근로시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기술이 초과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유연화․다양화 등 2차적인 근로시간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