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최지은․홍기석(2011)은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1년차 자료까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369쌍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고, 소득 변수로는 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최지은․홍기석(2011)은 김민성 외(2009)에서처럼 다년도에 걸친 평균 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OLS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 변수의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도구변수 추정 역시 시도했는데, 이때 김민성 외(2009)와는 달리 아버지 세대의 단년도 소득이 아닌 다년도에 걸친 평균 소득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아버지의 교육연한을 사용하였다. 최지은․홍기석(2011)이 이처럼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해 OLS를 통한 추정에서는 0.126, 도구변수를 활용했을 때에는 0.349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양정승(2012)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차년도 자료까지를 활용 한 분석 표본에 동거 자녀까지 포함하여 총 222쌍(동거 가구 90쌍 포함)의 부자에 대해 세대 간 임금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OLS 추정에서도 이전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 0.22∼0.30 사이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를 얻었다. 한편 아버지의 교육연한을 도구변수로 삼아 추정한 결과에서도 동거 자녀를 표본에 포함하는 경우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가 0.41∼0.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도구변수 추정에서는 상향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양정승(2012)이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의 분산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여 OLS를 통한 탄력성 추정 시 발생하는 하향 편의를 보정한 결과, 세대 간 탄력성의 추정치가 0.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승(2012)은 더불어 패널조사 시작 시점에 이미 분가해 있던 자녀들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 등을 활용한 복수 표본 도구변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김봉근 외(2012)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이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은 부모 세대 소득은 외환위기 기간, 자녀 세대 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측정되었으며, 짧은 패널 분석 기간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연령 차이가 크다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세대 간 이동성의 직접적인 국제비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정승(2012)은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추정치가 북유럽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높게 나온 경우가 많은 원인을, 분석 표본에 분가한 자녀만 포함하고 동거 자녀를 제외한 데에서 찾고 이에 대한 보정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이전 연구에서처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년도 시점에 결합되어 있던 부자쌍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전에 이미 분가한 가구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보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양정승(2012)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3과 0.4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이동성이 미국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으나, 많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우리나라에서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추정한 여러 연구 결과 중 어떤 것을 국제비교를 위한 대표적인 추정치로 간주할 수 있을까?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패널 조사의 축적 연한이 짧고 패널 조사 시작 시점이 외환위기 직후와 겹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외에서 추정된 소득이동성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OLS와 도구변수 추정 시 표본에 동거 자녀까지 포함한 것과 더불어, 큰 표본과의 연결을 통해 복수 표본 도구변수 추정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를 도출한 양정승(2012)의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중 가장 국제비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지은․홍기석(2011)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 수행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에 활용된 자료의 특성이나 방법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는 어려움을 전제하면서도, 이들은 유사한 도구변수 추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된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가 미국의 경우 0.4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봉근 외(2012)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11년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김민성 외(2009)와 동일한 방법론을 통한 세대 간 근로소득탄력성 추정을 시도하였다. 다만 부자 간 뿐만 아니라 부녀 간까지 포괄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범위를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의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52∼197가구이다. 예를 들어 OECD(2010)는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를 통해 기회균등이 보장되면 최선의 인적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Chetty et al.(2014)은 미국 내 지역별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높은 교육의 질, 높은 사회적 자본 등)을 갖춘 지역일수록 소득이동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소득이동성이 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에 있어 중간경로로서 수행하는 역할 또한 인정하되, 이제는 소득이동성을 하나의 외생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에 대해 갖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OECD(2010)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를 통한 기회균등 보장이 인적자원 배분을 개선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뚜렷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된 적은 아직 없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 때 장기 잠재성장력 제고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염두에 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본 연구가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이동성 촉진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갖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 장의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로서의 인적자본 변수의 포함 여부가 소득이동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