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위원회는 2010년 3월 여성,청소년,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감독하기 위한 정부기구로서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이후 인적·물적 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그러나 위원회는 가족 업무와 성평등 업무가 단일 부서 소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더욱이 여성가족부가 모든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주류화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만,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계획 및 실행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이와 더불어,위원회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수평적,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히 규정된 조정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인지한다.위원회는 또한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재정 자원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조치들과 같은 당사국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인지하지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예상 결과들 중의 하나,즉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가족에 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력을 단절하거나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가정 및 가족에 관한 책임이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또한,위원회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위원회는 또한 여성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시간제·단기 노동자로 계약이 변경이 지속되거나 증가함으로써,사회보장혜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위원회는 국립 보육 시설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보육 시설이 민간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그러한 민간 시설들이 높은 보육료를 청구하여 많은 직장 여성,특히 저소득 여성과 여성가구주들이 시설 이용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대하여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가 팽배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우려를 반복한다.특히 위원회는 E-6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하여,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희생이 된다고 하는 바,특별히 우려하고 있다.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성매매의 혐의로 기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나아가,위원회는 당사국이「인신매매,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여성긴급전화 설치,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조치들을 인지하지만,위원회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낮아서 당사국 내 발생 가정폭력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또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형법조항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낮은 고소 수준,그리고 낮은 기소율 및 유죄 선고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여성경찰의 숫자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위원회는 부부강간이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만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재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위원회는 당사국이「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장치를 둘 것과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특히 성희롱의 경우,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여성의 권한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고한다.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을 장려한다.위원회는 나아가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를 권고한다.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하고,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위원회는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위원회는 또한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위원회 일반 권고 24호(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