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주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는 공립대학들에 대한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 하에 이루어져왔다. Burke(2002)는 각 주 정부가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관 짓는 정도에 따라 대학 평가의 종류를 크게 성과 보고, 성과 예산, 성과 재정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성과 보고 모형(Performance reporting)은 학생 교육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나, 학교들의 교육 성과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은 연결 짓지 않는다. 성과 예산 모형(performance budgeting)의 경우 입법기관 혹은 재정기관에서 각 국공립 대학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나 공식적으로 예산의 증감을 대학의 성과와 연결하는 구체화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과 재정 모형(performance funding)은 예산 일부를 성과 지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요청하는 평가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성과 재정 모형은 세부 정책 내용이 변화 하면서 많은 주에서 대학 평가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대학 평가와 평가 결과의 재정 지원에의 연계가 실제로 대학들이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대학들에 모두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Fryar, 2011). 선행 연구에서는, 성과 재정 모형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Hearn, Lewins, Kallsen, Holdsworth, and Jones(2006)은 미네소타 대학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과 재정 모형이 대학 내부의 재정 배분 방식에 가져온 변화를, Morris(2002)는 플로리다의 주립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들이 성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채용,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과정, 학생 지원 등을 변화 시키는 방식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성과 재정 모형이 실제 교육이나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수반되었다. 2005년 11월, 미네소타 주 내의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미네소타 주의 실정에 맞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2006년 1월에도 대학 교육자, 대학의 대표, 고용주 등과 20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주 내에서의 고등교육 수요와 요구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2006년 3월, 다시 한 번 주 정부의 관계자들이 모여 평가체제의 목표와 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이후 6월 고등교육 경영체제 센터(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s)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9월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미네소타 주립대학(Minnesota State University), 미네소타 사립대학 협의회와 미네소타 고등교육부 간의 면담에서 평가 지표의 검토, 실행과 관련하여 각 대학들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미네소타 주의 대학 평가는 2005년 5월 주지사 팀 폴렌티(Tim Pawlenty)와 미네소타 주의회가 미네소타 주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정책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네소타 고등교육부(Minnesota Office of Higher Education)가 대학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매 해 평가 결과를 주 의회에 보고하는 주체가 되었다. 2005년 8월, 미네소타 고등교육부는 고등교육 경영 체제 센터(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s)라는 비영리 연구기관과 연구 계약을 맺고 미네소타 주 내의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하였다. 동시에 미네소타 고등교육부는 주 내외의 교육자, 정책 입안자, 고용주, 대학 행정가 등을 모아 다른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등교육 평가모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네소타 주 고등교육 기관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2007년, 인디애나 주는 “고등교육 전략 지침(Strategic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을 발표하고, 주 내의 모든 대학들이 달성해야 할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 평가와 관련된 지표, 정책의 개발과 입안은 인디애나 주 고등교육 위원회(Indiana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인디애나 주 평가 제도의 특징은 성과 연동 재정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없이 주지사와 주 의회, 그리고 7개의 주립대학의 협의와 지원 하에 평가 재정모형을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대학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인디애나 주는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여러 변화를 겪어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등록률 변화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고, 대학 등록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대학의 경우, 학사여건 및 학과 정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등록률이 안정적인 연구중심 대학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교육중심대학 혹은 전문대학에는 불리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각 대학의 교육 목표에 맞는 부가적인 지표 개발이 논의 되었다. 2009-11년 성과 평가를 위해 인디애나 주 고등교육 위원회(Indiana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는 주 정부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핵심 과제를 학위 이수(college completion), 비용 접근성(affordability), 학업 준비도(preparation), 전문대학육성(community college), 주요 연구 중심 대학 강화(major research universities), 그리고 책무성(accountability)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대학들이 제시된 각 영역에 대해 매 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약 5%의 주 정부 고등교육 예산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의 점수 배분율을 살펴보면, 총 학위 수여 성과의 개선(60%), 총 학점 취득 수 성장률(25%), 대학 연구의 개선(15%)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히 경영기반강화에 공헌한 선진적 사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타 대학의 모델이 되는 선진성을 갖춘 특색 있는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경영 기반 강화가 기대되는 방안을 실천하여 학생 모집이나 재무 상황 등이 건전한 대학이 대상이 된다. 미래 경영전략 추진 경비와 마찬가지로 특별 보조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채택하게 된다. 채택된 대학에는 1 대학에 1,000만 엔을 채택 연도에 교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25개 대학이 신청하여 11개 대학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의 채택분과 합하면 전체 23개 대학이 보조 대상이 된다. 다른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진성을 중시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사이학원대학의 거버넌스 개혁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상임이사와 대학 부총장 3인이 각각의 업무를 겸직한다. 소위 말하는 ‘다스키 가케’(화이팅이라는 의미)를 통해 법인과 대학이 통합된 새로운 집행 조직을 만들었다. 총장도 부이사장에 취임하기 때문에 교학과 경영이 일체가 되는 시스템에서 대학 운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