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 해외진출 계약의 요소와 지원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 and Revenue Sharing System of Overseas Distribution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이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사 정부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특성과 효과적인 유통방식에 적합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판단하고 계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제작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가 다시 창작자가 되기도 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를 맞아 콘텐츠 제작자 양성이나 스토리 창작, 제작 및 편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공공 기관과 민간 협회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해외진출의 성과를 실제로 판가름하는 계약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획, 제작 단계부터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판매 조합들을 반영한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사들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도 상대 시장이 성숙되어야 올바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출 국가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노출기회와 잠재적 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역시 개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당 국가 방송콘텐츠 전문가를 초청 교육하고 현지 프로그램 기획 또는 제작 개발안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이를 통해 현지 콘텐츠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송 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 도달 할 수 있는 이용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커버리지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무료 지상파 또는 국영방송의 시간대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방송한류 소비기반 구축과 지속성 강화에 기여하는 진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파워의 우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현재 콘텐츠 제작 관련 정책이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융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해외 국가의 제도 변화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은 언급한 바 있으나, 특히 콘텐츠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진출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현지 에이전트나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대형 미디어사에 콘텐츠를 위탁하여 해외로 진출하면 자사의 콘텐츠가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개별적으로 현지 진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중소제작사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해외진출 다변화와 중국 외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그 수익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을 대신할 만한 시장이 아직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완성작을 통한 진출보다는 제작 컨설팅, 공동 제작,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등 기획부터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방송한류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 국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는 창의적 스토리와 기획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에는 중국의 방송관련 규제기관인 광전총국의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새로운 시청각 규제 도입이 예고되었는데 관련 사업자들이 이러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해외국가의 최신 규제 동향 내지는 제도적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기간에만 공모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는 반면, 지원 금액 자체는 대부분 프로젝트당 1억원 미만이며 1년 이내 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소액 단기 지원이 많다. 지원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별도의 추가적 선정과정 없이 객관적 실적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수출 확정 여부를 떠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갖춘 제작사만 지원할 가능성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선정 가이드라인과 실적 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받은 작품의 경우 완성 후 몇 년 동안 유통현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국산 플랫폼 서비스 영역 확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통신사의 콘텐츠 유통플랫폼의 서비스 영역을 해외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국내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산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콘텐츠를 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 실리는 콘텐츠 대가와 저작권 공유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사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