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따라서 향후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 레이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4월 8일 샌더스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했던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의 열혈 지지층을 끌어안는데 실패하였고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든 후보가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인 진보층과 젊은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아 민주당을 결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이 진보적인 정책 의제와 이념에 기반하여 샌더스를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진보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진보층을 끌어안기 위해 바이든 후보가 좌편향된 정책을 수용하는 경우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중도 혹은 보수적인 민주 당원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후보를 둘러싼 스캔들과 의혹들이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후보의 사퇴로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의혹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의 성추행 의혹과 더불어 아들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올가을 대선 캠페인의 중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고문으로 선임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은 바이든 후보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칠 것임을 예고해 준다. 미국 대선 결과는 기본 판세와 선거 캠페인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는 2020년 미국 대선 판세가, 향후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뚜렷해져 통제가 가능해지고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전망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금 유리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면 향후 대선 캠페인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2020 미국 대선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캠페인 주요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 캠페인의 핵심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내외적으로 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등에 대해 두 대선 후보 진영에서 엇갈린 평가와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incumbency advantage)과 더불어 견고한 지지층 유지, 지난 3년간의 경제 호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등의 성적표는 지지층 결집 및 동원, 그리고 무당파의 표심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부각될 바이든 후보를 둘러싼 스캔들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정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 혹은 증폭된 정치·경제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을 짓누르는 암울한 상황이 가을까지 지속된다면,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20 대선 캠페인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스캔들이나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를 둘러싼 사안들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 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직면한 난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가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문제없이 작동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위기상태였다. 우선 프라하의 봄부터 서울의 봄, 그리고 아랍의 봄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의 꾸준한 지구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약화하고 권위주의적 스트롱맨들이 대거 등장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 선거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은 집권 후 민족주의와 선동적 참주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훼손해왔다. 선거 때만 투표로 잠시 반짝하는 시민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관객으로 주변화되는 이른바 ‘관객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로 전락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극대화되었다. 세계는 시장과 자유무역의 무한확대를 통해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려왔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컸다. 번영의 과실은 전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강요된 희생과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 세계화에 특화된 기업과 자본은 기회와 이익의 확장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는 지속적인 임금삭감과 자산감소로 고통 받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난맥을 심화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논의의 중앙무대로 국가를 소환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 고리로 친화적 연결성을 극대화한 반면,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해 왔다. 국가는 이러한 자유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취급당하며 국내 및 국제정치경제의 무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었다. 세계화는 미덕으로 취급되며, 시장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축소되었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도 작아졌다. 국가개입 축소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공공성 축소로 이어졌고, 국가는 시장의 패자를 돌볼 의지와 수단을 상실했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시장은 스스로 개선에 나설 리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소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