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에서는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 보건, 환경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증 부여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으로 ‘표준’ 혹은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각 부처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산업이 발전되면서 인증제도도 함께 증가하였고, 표준·기술기준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인증제도는 품질·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부처(부서) 간 정보연계도 미흡하고 상호협업할 소통기반도 부족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인증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심이 되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4∼2016년). 2014년 1차 국가표준·인증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1월 수요자의 시각에서 맞춤형 검색정보 제공을 위한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http://표준인증.kr)를 개시하였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수산자원의 안정 및 지속적인 이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연근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두족류, 갑각류를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획량 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 동향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까지 과학적인 수산물 이용 및 안전관리의 중심축이 될 핵심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수산물 수출검사·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확대·개발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리 수산물 구분법, 어종도감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수산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최근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이력제 중점 추진 품목 확대 및 참여업체 증가에 따라 기존 수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자원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로 확장해나가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으로부터 예비 비협력적(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 지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양어선 선사 및 업계와 협력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선박위치 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정보를 활용한 원양어선 조업감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ICT 기술 및 위치추적기술이 총망라된 조업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원양어선 상시 조업관리를 통한 IUU어업 사전 차단 및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어선거래 정보 공개·공유 및 매도·매수자간 거래 지원을 위한 ‘어선거래정보포탈’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정보포털 활용 어선거래 종합 서비스 본격 제공, 거래 지원 대상 확대, 선진 어선금융 기법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어항에 대한 기초·이용실태정보 DB 구축과 이를 활용한 효율적 업무지원 기능 개발을 목표로 2014년부터 어촌 어항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3월 23일 독립적인 정부부처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조직개편 이전 5년 동안 해양수산부의 고유 기능인 해양, 수산, 해운항만, 안전 분야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정보자원들을 분석·재정립하고, 정부 3.0 실현 기반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수산 환경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의 해양선진국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벌어질 경쟁에 대비하여 국가적 전략수립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 환경은 세계화·지식화·첨단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정보화가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해양강국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및 해양선진 전자정부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 ICT 기술을 반영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정보화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바다, 즐거운 바다, 희망의 바다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개성공단 상시전자출입체계 시스템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여 개성공단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통행 관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면 방문증을 전자방문증 및 전자운행증으로 교체하고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내 컴퓨터 등 주요 물자에 대한 반출·입 이력 등의 통관절차 관리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교류협력 시스템, UNIPASS(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개성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개성공단 출입인원의 북한방문증명서 날인 생략, 방문기간 기재 생략, 심사시간 단축 등 개성공단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신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12월 빅데이터 산업발전전략(2013년 12월)을 통해 빅데이터의 각계활용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간 부분의 빅데이터 업계는 2014년 3,500개의 사업자들이 생겨났으며,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26억 달러에서 2020년 8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가시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빅데이터 업계는 실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산업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발전 전략(ICT전략위)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생태계 강화와 수요 창출 관점에서 업계의 실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함으로써 실질적 산업 육성 효과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빅데이터 시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최적화 일환으로 분석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말 미디어 솔루션센터 산하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분석은 전 세계 현지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문화적 선호도를 분석하여 각 시장 별로 수요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문자 입력 습관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자동적으로 오타를 잡아 주는 ‘스마트 키보드’ 기능을 G3 단말에 탑재를 한 바 있다. 이외에도 B2C 쇼핑몰인 인터파크는 방대한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소비자 구매 패턴을 이해하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사인 NCSoft 역시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고도의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 중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서울대 병원이 건강보험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툴을 적용한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