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전력거래 시장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2017년 독일의 에너체인(Enerchain)은 세계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시범사업에 성공한 바 있다. 또 다른 독일 기업 테넷(Tennet)은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초과전력을 여러 개의 소규모 배터리에 분산 보관한 후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앙의 전력공급기관을 배제하고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영국 에너지마인(Energi Mine)은 에너지를 절약한 소비자에게 토큰으로 보상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의 파워레저(Power Ledger)는 정부 지원으로 블록체인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를 건설하였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금융,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기존의 보안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인증, 기록물 관리, 지역화폐 발행 등 공공 부문의 사업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다수 있으며, 물류나 의료 등과 같이 기존의 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도 일부 눈에 띈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창업되어 각자의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스타트업 중의 대부분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생력 있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소개되고 기대를 많이 받는 스타트업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1~2년의 조정기간을 지나면 기술경쟁력이 있거나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이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적 어려움이 조만간 극복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편입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국산 수탁(Custody)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 및 도입하여 암호화폐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참여를 위한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및 헤징을 위한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 개발 및 거래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 데스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기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소(KRX)에 상장해 개인투자자들도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제도권 편입을 미루다 보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에서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인 문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요 분야에서의 강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처가 제한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핀테크나 스마트헬스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핀테크는 강한 은산분리의 결과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고 혁신적인 모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SNS에서 수집되는 정보나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한 인슈테크 등이 활발하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핀테크를 수용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최대 수요처인 금융 분야에서의 강한 규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의 미성숙,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족, 제도 공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술 미성숙 문제는 조만간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즈니스 모델 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보다는 기업들의 역량강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제도 공백은 민간 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한다고 하면서 비허가형 블록체인 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참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사실상 비허가형 블록체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허가형 블록체인과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발행이 제한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도 제한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성, 투명성, 영구보존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록물의 위변조를 어렵게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서를 관리한다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한 공공 시스템과 신뢰성 높은 데이터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배정과 예산 집행 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예산 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한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군사 기밀 등의 비공개 문서, 의료 정보 등을 포한만 개인 정보 무결성, 진본 증명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시티 등에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검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의 보안 전문가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전문 인력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코딩 실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들은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다른 산업 종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자신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