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올해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6월에 발표된 OECD 전망치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세계경제는 –6.0%(재확산 없을 경우) ~ -7.6%(재확산할 경우)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여하에 좌우되나 이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세계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난 뒤에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 듯하다. 그 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나 여타 예측 불가의 재난이 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경제 질서의 작동원리가 과거의 ‘효율(efficiency)’에서 ‘회복력(resilience)’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전 세계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글로벌화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곤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 이후 팬데믹의 발생 빈도는 점차 잦아지고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G-zero 시대의 불안정성,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초대형 자연재해가 초래할 위험성도 무시하기 힘들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 어떤 ‘블랙 스완’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확실성이 늘 고조된 시대에 살게 되어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한 ‘효율(efficiency)’ 중시의 작동원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곧 그 대척점에 위치한 ‘회복력(resilience)’에 눈뜨게 됨을 뜻한다. 회복력이란 개인, 기업, 도시,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재난 예방 혹은 개선 능력을 뜻한다. 단, 이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원상복구(bounce back)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는 시스템의 전환(bounce forward)을 내포한다. 이러한 미래 국제경제 질서는 다음의 상호 밀접한 특징을 지닐 것이다. 첫째, ‘국내 가치사슬(DVC: Domestic Value Chains)’이 부각될 것이다. DVC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GVC 상에서 국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공정이라 하겠다. 의료재와 같은 경우, DVC 강화란 팬데믹에 대비하여 국내 부가가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DVC 강화는 GVC 참여율 중 고부가가치가 있는 중간재의 국내 부가가치율을 높여 후방참여율(중간재 수입)은 낮추고 전방참여율(중간재 수출)은 올리는 것이다. DVC 중시의 흐름은 강력한 산업정책의 부활과도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은 의료 DVC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 3월 19일 톰 코튼(Tom Cotton)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2년 도입을 목표로 ‘대중국 제약 공급망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EU와 일본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 다. 팬데믹 방역 차원의 인적 이동(여행, 이민, 노동)에 대한 국경 통제와 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나아가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이라는 명목 하에 반도체와 같이 안보와 밀접한 첨단 기술재의 DVC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인간의 보건 의료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충관계(trade-off)에 놓인다. 방역이나 봉쇄 조치 등의 보건 의료적 의사결정은 불가피하게 경기침체를 초래하며, 반대로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심각한 감염 확산을 초래한다. 실물경제 침체는 유동성 위기를 낳아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 팬데믹은 복합경제위기(multi-layered crisis)가 되고,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올해 1/4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2.3%)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된 것이 2/4분기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폭은 다음 분기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섯째, 건강 불평등 문제의 표면화도 예의주시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는 고용 형태별, 성별, 인종별 불평등 문제를 건강 불평등 문제로 치환시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이 전례 없이 높은 실업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흑인 인구는 1/3 미만이나, 사망자 중 흑인 비중이 70%에 이른다. 코로나19는 점차 중남미와 남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 중이다. 이 지역의 빈국들은 보건위기에 더해, 주요 산품인 곡물 가격 급락, 외국인 관광 중단, 선진국 자본의 본국 회귀(reshoring, 이하 ‘리쇼어링’)와 해외직접투자 감소, 외채 증가 등으로 복합경제위기에 내몰렸다. 세계은행은 6월 이들 경제가 올해 60년 만에 처음 수축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귀환이다. 방역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제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 추진도 이를 거들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경제와 방역이 정치화되는 불확실성 시대의 도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반세계화와 일국주의·민족주의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반외국인 정서, 자국우선주의 정서 등이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당분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런 일국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 성향이 지속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외부지원 없이 각자 고군분투했고,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충돌도 불사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분야에서는 국제협력과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자도생과 자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불거진 인종·계층 갈등, 대량실업 대책 및 경제재건 방안, 과도한 국가통제에 대한 논쟁, 사회경제활동의 재개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에 휩싸였다. 인명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와 좌절감이 매우 커서, 향후 정치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장기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오늘과 같은 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이 미국과 유럽에서 초대형 사회적 소요와 인종차별 철폐운동으로 번진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