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평가결과는 잘한 점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행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있다.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에 있다. 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자체평가에 속하는 행정관리역량 평가를 수행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부처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무총리는 보고회 등을 개최해야 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자체평가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가결과의 제도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있다고 하겠다.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행정관리역량에 대해 리더십, 전략기획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4.77점, 조직(과정)에 대해서는 4.86점, 자원에 대해서는 4.93점 등 전체적으로는 4.85점(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65점)으로써 보통과 약간 높음 사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부분의 차이평가를 위한 분산분석과 비슷한 점수를 보이는 정책방향과 조직과정보다는 자원 부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보여주는 것처럼 조직역량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보기술요소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5.13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인적자원은 4.67점, 리더십은 4.73점 등 가장 낮은 점수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행정관리역량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부분별, 요소별 응답은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역량은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로 제한되어 있다. 조직역량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조직역량은 다양한 분야와 평가지표로 측정되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내외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들을 활용하여 중앙 부처의 역량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물론 조직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르고 평가모델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접 및 자문을 통해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국내외사례조사, 담당 공무원 면접, 전문가들의 자문 및 델파이 조사 등을 거쳐 추출된 문항들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고유사업 및 정책성과에 대해 평가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담당 외에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정책성과는 크게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며, 효율성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성은 목표달성도 및 품질 우수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을 포함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제시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 행정관리역량평가지표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또 행정관리역량평가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운영실태점검보고서(행정관리역량부문) 등도 포함된다. 평가법령 및 평가계획, 보고서 등은 책자로 인쇄되어 배포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많은 문헌 자료들이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공받은 책자인 경우도 있지만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경우도 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이외에도 홈페이지 상에서 자료 등록 시점이라든가 보고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활용되고 있다. 셋째, 개념적 틀과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이 완료되면, 정부의 관리 특성을 반영하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은 주로 설문조사, 각종 공문서 및 웹사이트,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평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예비조사 후 피드백을 통해 설문지 문항에 관한 수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또한, 예산 정보, 전략적 기획 및 성과 보고서, 내 외부 감사, 공무원 조직도와 인력 관리 계획 서류, 기술 계획,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서류가 활용된다. 인터뷰는 의원 및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대표 등 수 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넷째,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조직화를 통한 등급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런 과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의 유형에 적절한 모든 기준을 고려하고,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범주에 따라 분류되면, 프로젝트 담당자는 각각의 범주에 대한 예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화 단계에서는 등급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Government Executive(2001: 11)에 따르면 “A 등급이라고 완벽을 의미하지 않으며, D 등급이라고 사실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등급은 평가에 활용되는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나 기관을 비교할 때, 각 기관의 관리역량이 기관을 최고, 중간, 하위 단계에 위치시키는 것과 관련 된다”고 언급한다. 더욱이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이 언제나 보다 잘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등급결정은 학자와 언론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예비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과 이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한편 등급화 과정은 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기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주와 지방정부의 경우 Governing의 언론인과 맥스웰 스쿨(Maxwell school)의 학자들이 각각 등급을 매긴 뒤, 두 집단 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둘째, 예비조사 실시 단계는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일련의 가정을 검증한다. 특히 평가기준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검토되며, 다양한 경험과 현장학습을 통해 평가기준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예비조사 대상 선정 뿐 아니라, 예비조사 과정에서도 기준과 방법론이 신중하게 검토된다. 예비조사 과정은 각 관리 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면서 시작된다. 전문가 패널은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평가기준, 설문조사문항, 응답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평가기준의 초안을 제시하고, 가능한 자료수집 방식을 제안한다. 예비조사 이후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으로 전환되며, 설문지는 예비조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약 6주 뒤 회신을 받는다.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예비조사 단계 동안 이루어진 피드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과 과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