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올해 헤이룽장성 정부는 우주 품질 석탄으로 저 품질 석탄을 대체하는 업무 회의를 개최하고 헤이룽장성 지역 내 화넝(華能), 화뎬(華電), 다탕(大唐), 궈뎬(國電) 4대 발전 그룹 및 하얼빈시 열 공급 기업체들로 하여금 우수 품질의 석탄을 사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시에 청정 석탄을 보급하는 정책을 제정, 실행하고 있는데 그 중, 내년에 원탄 선정 비율을 70% 이상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청정 석탄과 관련 기준에 도달한 석탄 형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7년도에 하얼빈시, 다칭시는 기본적으로 현(縣), 구(區)급 이상 단위에서 전체 밀폐식 석탄 배송 센터를 구축하고 모든 향(鄕), 촌(村)에서의 청정 석탄 공급 네트워크를 커버하고 청정 석탄 사용 비율을 90% 이상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선, 석탄 통제 분야에서 톈진시 정부는 작년 116만 톤 규모에 달하는 석탄 연소를 모두 청정화로 대체하였으며 86만 개 세트에 달하는 연소 장치를 교체하였다. 또한 22개 세트의 30만kW 및 이상의 석탄 연소 발전기 중에서 21개 발전기에 대한 청정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2,200만 톤 규모에 달하는 석탄 연소 발전기는 가스 연소 발전기의 배출 기준에 도달하였다. 다음, 먼지 통제 분야에서 공사장 담을 쌓고 공사 재료에 커버를 씌우고 공사장 진출 차량을 세척하고 지면 경화와 토방 습식법 작업을 100%로 실행하는 먼지 통제 기준을 확정하였다. 동시에 톈진시 1.8만 개, 131㎢ 규모에 달하는 노출 지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차량 통제 분야에서 2015년 6월 말 전에 29만부에 달하는 기준 미달 차량을 강제 폐차 시키고 중국 국가 5유형 디젤 차량 기준과 국가 5유형 자동차 배출 기준을 적용하였다. 현재 베이징시 정부는 긴급 대처 방안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수정 작업을 실행하여 대기질 오염의 남과 북부 지역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 별 대응 원칙 내용을 증가시켰다. 향후 관련 조치 집행 과정에서 더욱 정밀화 작업을 실행하게 될 전망인데 예를 들면 동일한 시간대에서 북부 지역 대기질 품질이 비교적 이상적이고 남부 지역 대기질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예측 경보 등급을 적용하고 다양한 긴급 대처 방안을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 조치 분야에서 베이징시 정부는 국가 1급 표준, 국가 2급 표준, 국가 3급 표준 등 높은 배출 차량에 대해 등급 별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차량이 대기질 오염에 대한 영향은 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은 국가 1급 표준, 국가 2급 표준, 국가 3급 표준 등 배출량이 높은 차량들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대기질 오염에 대한 예측 경보를 실행할 때 이런 높은 배출 차량은 제일 먼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시 공안 교통 관리국은 베이징시 환경 보호국과 공동으로 베이징시에서의 높은 배출량 차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제한 기간 내 도로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티벳고원 도시 대기질 오염 예방 퇴지 조례(條例)인 “시닝시(西寧市) 대기질 오염 예방 관리 조례”가 2016년 3월 1일부터 공식 실행된다. 시닝시는 중국 티벳 고원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난 2015년 총 인구는 231만 명 규모에 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업 폐기 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동시에 특수한 지리 위치와 취약한 생태 환경 때문에 시닝시 대기질이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먼지, 스모그 등 대기질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 상황이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시닝시(西寧市) 대기질 오염 예방 관리 조례”는 총 8장 84조(條)로 구성되었는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먼지 오염 예방 관리,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예방 관리, 석탄 연소 및 기타 오염 연료 오염 예방 관리 등 분야에서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시닝시(西寧市) 대기질 오염 예방 관리 조례”는 새롭게 수정한 “환경보호법”과 “대기질 오염 예방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원천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협동 관리 제어 원칙을 견지하고 오염 물질 배출 총량, 농도에 대한 “이중 제어” 제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높은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불법 원가를 대폭 향상시키고 부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실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불법 기관, 회사와 관련 담당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중국 티벳 고원 지역에서의 최대 규모 도시로서 시닝시(西寧市)는 지난 2013년도부터 보일러에 대한 “석탄 연소를 가스 연소로 전환”시키고, 자동차를 “오일 연소에서 가스 연소로 전환”시키는 등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도시 녹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시닝시 대기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시닝시 환경보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시닝시 대기질 우수한 날짜 수는 221일에 달하였으며, 지난 2014년도의 대기질 우수한 날짜 수는 265일에 달하였으며, 지난 2015도의 대기질 우수한 날짜 수는 28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닝시(西寧市) 대기질 오염 예방 관리 조례” 제정 및 실행을 통해 올해 시닝시의 대기질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오염 예방 관리를 위해 중국 각 지방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 조치 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부는 “허난성 2016년도 푸른 하늘 공정 방안”을 제정, 발표하고 대기 오염 예방 관리를 위한 강력 조치를 제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2016년도에 허난성의 우수한 날짜 수를 190일 이상 수준에 도달시키고 심각한 오염 날짜 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허난성의 대기 품질을 총체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허난성은 석탄, 공업, 자동차, 먼지, 농업 등 대기 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허난성 정부는 음식점 오일 및 연기 관리, 폭죽 통제, 쓰레기 소각 금지를 구체화하고 과학기술 수단 응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 교육 등 수단을 통해 대기 환경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관련 조치들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확정하였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정부는 최근 “대기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랴오닝성의 환경 대기질을 중국 국가 지표 요구에 도달시키고, 오는 2020년에 랴오닝성 50% 도시 미세입자 농도를 국가 표준에 도달시킨다는 대기질 개선 목표를 확정하였다. 랴오닝성 선양(瀋陽)과 안산(鞍山) 두 개 도시는 랴오닝 대기질 오염 관리 중점 지역으로 되고 있다. 이번 “의견”에서는 9건의 중점 업무 과제를 확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열 공급 공정, 가스화 랴오닝 공정, 청정에너지 보급 공정 등 9대 공정 실행이 포함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중점 작업 목표와 관련하여 표준과 시간제한을 확정한 상황이다. 열 공급 공정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실행하게 되며 2016년도에 10만 톤 및 이하 수준의 석탄 연소 보일 개선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랴오닝 내 오래된 저효율적인 보일러를 퇴출시키고 오는 2020년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열 공급을 전면적으로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