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계 하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인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이른바 KISE로 알려진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 기준이 구체적 개념이나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측은 미군과 그 가족이 아무 문제없이 생활해 왔으며 자체 환경관리 규정에 따라 기지를 관리해 왔으므로, KISE에 해당하는 급박한 위해가 있다는 한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기존 SOFA 합의문서는 미측의 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견이 지속될 경우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전 세계 미 해외주둔기지에서 동일한 환경정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현실적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미군기지 조기반환 결정은 미측에 환경정화 비용을 요구하는 것보다 반환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반환지연에 따라 인천의 캠프 마켓 반환부지 개발 계획이나 원주의 캠프롱 반환부지 공원조성계획과 같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지연이 지속될 경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이미 부지 매매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반환시점에서 대폭 상승된 최종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기지 내 오염범위가 확산되면 정화 비용이 증가하고 기지 주변의 주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의 이번 미군기지 조기반환 결정은 시의적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러한 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측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제는 국민건강 보호와 해당 지자체 발전이 강조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정화비용을 비교하여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의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한·미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야합니다. 또한, SOFA 체계 내 환경조항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평시 주한미군기지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 국민과 지자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조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반환예정 26개 미군기지 모두, 하루 빨리 우리 국민의 품에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