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전략 실행방안의 모색

또한 오가와노 쇼는 제품의 원재료를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하고 있다. 계약 농가는 설립 당시에는 5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380명까지 늘어나 거래금액은 연간 1억엔 가까이 된다. 오가와노 쇼는 지역에 고용기회를 직접 창출함과 동시에 원재료인 농산물을 현지에서 구입함으로써 농업진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오가와노 쇼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농업까지도 활성화시킨 지역 살리기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최근에 국가 정책으로 발표된 ‘6차산업화’의 선행사례이다. ‘6차산업화’란, 농산물을 그대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판매까지 해당 지역이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 1차 산업, 농산물을 가공・제조하는 2차 산업, 제품을 판매하는 3차 산업을 통합한 비즈니스모델이다. 오가와노 쇼는 국가 정책에 앞서 6차산업화를 실현한 사례이다. 농업에 신규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력농가로 구성되는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거의 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농업 진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농업종사자가 은퇴해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포기 농지가 계속 늘어만 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지금까지도 몇몇 농업관련 구조개혁방안 실시되어, 주식회사도 농지를 빌릴 수 있게끔 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규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특구’를 설치하여 지역을 한정시켜 대담한 규제완화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대도시권을 포함한 6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농업관련 지역으로는 니이가다시와 효고현 야부시가 지정되었다. 특구에서는 자치단체나 기업이 개혁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가 농지의 매매를 허가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농업생산법인의 경영 확대나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출자요건이 완화되면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업종–기업 특수적인 단기적 숙련과 국가 또는 글로벌한 차원의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서 타협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단기 숙련과 장기 숙련, 지역 필요에 맞는 숙련과 국가 차원 또는 글로벌한 수요에 맞는 숙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체적인 지역–산업의 맥락에서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일반적 숙련을 단기적이고 지역 필요에 맞는 숙련으로 타협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숙련을 장기와 단기, 일반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다시 개념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역–기업 수준의 작업장의 맥락에서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s)을 적용하고 더 개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서 일자리와 숙련개발의 연계 강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고숙련균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함 시켜야 하고, 컨소시엄사업이나 SC 사업과 통합되어 지역고용전략-지역숙련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역숙련정책들은 저숙련노동력을 더 나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주고 이것을 지역의 산업정책이나 기업 생태계와 연계시킨다는 고숙련균형의 개념을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체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기업 수준의 작업장의 맥락에서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s)을 적용하고 더 개발하는 것에도 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자격표준(NCS)를 지역–산업 차원에서 개발하고 적용하는 전략적 방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교육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숙련 생태계 형성도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