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 9

① 음주운전 :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독일은 2008년 1월부터 21세 이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제로로 규제하였고, 헝가리는 2008년 1월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하여 그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자동차의 기술 활용 측면에서 스쿨버스에 알코올 잠금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② 속도위반 : 속도위반에 대한 EU 정책은 운전매너 개선,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의 이용 그리고 도로 인프라 정비 충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우토반 제한 속도 도입을 논의하는 독일, 과속단속 카메라를 중시하는 프랑스 등 각국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속도 제한 혹은 위반자의 단속 강화의 흐름은 EU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③ 독일 ‘어린이와 EMS’ 계획 : 독일에서는 유명한 ‘어린이와 EMS(Education Management System)’ 계획이 있다. 이것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친이나 모친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부모에게 무료로 지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독일의 교육은 구체적이고, 참가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지원체제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민간기업의 교통안전교육 활동 : EU에 속한 자동차 관련 제작사나 민간단체는 어디에서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폭넓게 한다. 핀란드 교통사고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손해보험협회이고, 독일 ADAC(독일 자동차연맹)가 70년대에 작성하였던 유아부터 고교생까지의 교통교육교본 “교통의 세계”는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⑤ 운전면허제도 : 현재 면허 취득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경험자가 동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취득연령 인하와 동반운전의 의무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일정 연령(예를 들면 70세)이 되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있지만, 일본과 같이 갱신 시 교육 의무화나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벨기에나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은 영구이고, 취득 시 의학적 점검조차 필요 없으나 나이가 들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시에서는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2013년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2030년까지 사망자 수를 1/6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동조사(시 주관 관계기관 현장조사)를 사고발생 수일 내에 신속히 진행하고, 사망사고의 원인 개선을 4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면서,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관계기관 현장조사는 서울특별시 교통담당자, 경찰, 도로교통공단 및 자치구 교통담당자가 참여하며 교통안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즉시대응체계’의 효과분석은 단기간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시계열의 자료 분석은 어려웠으나,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132개의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체계’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 과실성 사망사고에 대하여 약 25% 사망사고 저감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의 착오 또는 실수를 줄이는 등 단기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이며, 심각한 법규위반에 의한 고의성 사고는 장기적인 개선(안전교육, 안전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증외상환자 응급대응 5단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교통사망사고 발생 중 23%가 차량 단독사고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 자체를 신고하거나, 검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차량 블랙박스의 사고자동 전송기술과 이상음원 CCTV 관제서비스의 기술연계 및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위한 중증외상환자 응급대응 5단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잘 알려진 골든타임은 중증외상환자를 다루는 의료계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중증외상환자는 사고 후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 생존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정경원 외 2011)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시간 이내에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손상 후 1시간 이내에 수술실에서 결정적인 치료를 받아야 최선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으며, 반면 1시간이 초과하면 수술을 받더라도 그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이중의, 2007)의 연구와 같이 1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수술실에서 결정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