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17년 5월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가지 분야에서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더해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론화 추진으로 사업일정이 2년 정도 연기될 것을 예상하고 둘째, 관리물량 감소로 약 4조원의 재무적 감소효과가 예측되며 셋째, 원전해체 및 포화를 고려하여 고준위방폐물 운반순위 변경이 예상되고 넷째, 관리시설 운영기간이 10년 단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획득하였다. 시사점을 반영하여 부지배제기준(안) 마련, 지하연구시설 설치계획 수립, 고준위 종합정보관리시스템(KORPUS) 구축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장기적 사업에 대한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하여 추진과제의 우선 순위를 재선정하는 체계적 접근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해당 사업의 중장기 사업추진전략과 관련해 ‘17년도부터 ‘25년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 해당 사업의 네 가지 세부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세부 사업별로 해당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들이 ‘가입자 확대’ 사업과 오히려 연계되고 있어 대상사업과 추진전략, 실행과제 간의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예산으로 운영하던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법정급여(’17.10)로 전환하여 지원 항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참여자 직업복귀율을 77.6% 수준으로 상승시킨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한 해고제한 알림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기관은 소규모 사업장 대체인력 지원으로 1,165명의 원직장 복귀 성과를 달성하였고, 원직장 복귀 후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유지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직복귀율 향상의 성과는 대상 확대, 지원항목 확대, 직영병원 확대 등 금전적이고 양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에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무역보험총량목표가 기존 220조원에서 200조로 급감하고 있어 도전적인 무역보험총량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시 리스크 기반의 질적 총량목표인 “총익스포져(보증잔액)”를 신규목표로 설정하고 「대외위험담보」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전환을 하였고 총익스포져 외 중소기업지원 65조 총량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다만, 지난 5년간 수출액이 평균 1.3% 증가한 반면, 보증잔액(총익스포져)이 14% 감소하였고 무역보험총량 또한 29%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수출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로 연평균 3.6% 증가하는 총익스포져(보증잔액)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연계 무역보험지원과 연계한 수출실적 등 기업의 수출동력육성 성과를 지표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보험니즈 대비 충족수준 및 리스크관리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의 전략과제에 대해 기관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여 침체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K-sure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 개최 활동을 포함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 차세대 신산업에 대한 기관의 선도적인 금융 지원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이 현지 수익의 국내 R&D 투자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평가에 있어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부분은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략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현재 99.98%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연금지급의 정확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One-Stop 통합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사망관련 연금 종별선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결정 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소 건을 1.1% 감소시키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6개 권역 9개 거점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수당을 인상하는 조치로 직접진단을 확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심사 이의신청률 최저치(3.4%)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부정수급 방지 활동의 효과성을 위해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정수급 위험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조사전략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4유형에 대해서는 ’16년 최초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래 ’17년 금융감독원,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적절한 체계구축을 위해 과거연도의 실적과 환경변화를 통한 부채관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협의 등을 거쳐 수정된 부채감축계획수립을 하였다. 과거 지속적 부채감축 정책으로 16년말 부채비율은 47%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정책사업 확대를 위해 당기말 목표부채율은 109%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는 구분회계를 근거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사업단위별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부문별 추진전략을 정비하여 사업조정에 따른 감축목표 총액 8,911억 원 이외에 자산매각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추가 목표 363억 원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무부점을 변경하고 혁신기능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전략수립 등의 중점기능을 전환한 경영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 각 부점의 감축이행을 위한 권한과 부채감축성과를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채감축 및 사업혁신을 추진하고 관리 총괄조직인 종합기획부에서 이행상황 및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경영혁신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