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 여성가족패널조사·여성관리자패널조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및 교육분야의 패널조사뿐만 아니라 가계를 둘러싼 상당수의 패널조사들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질문은 빼놓을 수 없는 문항이지만 가구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만 살펴볼 뿐 각각의 자녀에 대해 얼마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KLoWF에서는 가구내 모든 자녀에 대해 각각의 자녀별로 사교육 참여여부 및 이용비용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사교육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자녀부양 가치관(부모→자녀 및 자녀→부모)도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KLoWF를 해당 연구목적을 분석하기에 가정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5차 웨이브를 통해 둘째아가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25가구를 추출하여 어머니의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둘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KLoWF 5차 웨이브(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가구전체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 또는 사교육비 지출 총액에 대해 단순히 자녀의 수로 산술평균(자녀 1인당 사교육비)하여 분석(양정호, 2005; 남기곤, 2008; 김진영, 2008; 이찬영, 2009; 송헌재･신우리, 2017)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자녀구성(자녀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고려해 볼 때 가구의 사교육비 총액 또는 자녀1인당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은 사교육을 둘러싼 의사결정 요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자녀구성에 따른 편의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가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창희･현보훈(2012)의 논의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둘째아에 대한 사교육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가급적 보육목적의 사교육(학원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을 배제하고 분석하고자 둘째아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는 그간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가구특성, 어머니의 특성, 형제자매 수 및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둘째아의 특성에 대한 변수들을 계량화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나타내는 변수인 가구소득과 가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가액 등을 포함하였으며, 지역별로 사교육 실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일부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내 돌봄 자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부/모의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였다. 어머니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과 함께 4점 척도로 측정된 자녀(들)의 학업성적 및 진학 문제 걱정정도에 대한 주관적 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둘째아의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급을 포함시켰으며 해당학생의 형제자매의 특성(주로 첫째아의 특성)으로는 형제자매의 수, 성별, 연령차이(터울)를 함께 포함하였다. 이처럼 학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일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관적 측면을 사교육 관련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비 지출을 다룬 상당수의 실증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의 주체가 되는 부모와 관련해서는 주로 그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능력에 초점을 두고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만을 주요 관심 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열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사교육 수요를 살펴본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사교육비 지출의 주체가 되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연결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족(자녀)돌봄이나 부양을 둘러싼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사교육비 지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사교육비 지출의 주체가 학부모라는 것에 근거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사교육은 자녀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 연구에 있어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S.E.S)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었다. 둘째는 사교육 수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관련 연구들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교육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의 관계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노현경, 2006). 박진영(2007)은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 및 6차(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이 30~50세 범위에 있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은 소득대비 비율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생활비 대비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생활비 및 총자산과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및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찬영(2009)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2004년)~4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부채 등의 가계재무구조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 거주 지역 등의 가계특성이 사교육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학년의 변화(중3, 고2)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진학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가계재무구조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가계특성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이나 부채 현황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및 지출비중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강태중(2009)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고3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 학생 사이에 사교육 행위의 차이를 여러 연령대(학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방향이 다른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만숙･김진희(2011)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교 및 가구특성 그리고 학생 특성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살필 수 있었는데 서울>광역시>중소도시>읍면지역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계고>중학교>전문계고>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은 4.5% 가량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교육년도가 4년 증가하면 자녀의 사교육비는 5.57% 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주관적 요인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정(2007)은 사교육 참여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사교육 참여의 원인을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한국인의 ‘교육열’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이 어떤 식으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